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거나 보행 안전교육이 필요한

어린이·청소년·노인 및 장애인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정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

거나 보행 안전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함. (안 제2조)

나. 시 등의 책무 규정

시장은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5년마다 수립되는 전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에 보호구역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호

구역 실태조사를 이에 반영하여야 함 (안 제4조, 제5조)

라. 교통약자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시장은 교통약자 안전관리에 관한 원활한 사업수행 및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교통약자 안전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6조)

마. 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안전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9조)

사.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시장은 교통약자의 자기방어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 교육 및 실습을 시행 함. (안 제10조)

아.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관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을 위해 안전교육

및 실습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자.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는

폐지함. (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 보행 안전

교육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 보호구역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안 시행시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