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박병술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15. 8. 31
의안 번호	264	발 의 자 ： 박병술 의원 (1인)
		찬 성 자 ： 이기동, 박형배, 김윤철 강동화, 박혜숙, 이병하 장태영, 이병도, 양영환 서난이, 이완구, 이미숙의원 (12인)

1. 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거나 보행 안전교육이 필요한 어린이·청소년·노인 및 장애인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정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거나 보행 안전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 함. (안 제2조)

나. 시 등의 책무 규정

시장은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5년마다 수립되는 전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에 보호구역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이에 반영하여야 함 (안 제4조, 제5조)

라. 교통약자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시장은 교통약자 안전관리에 관한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교통약자 안전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6조)

마. 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안전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9조)

사.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시장은 교통약자의 자기방어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 교육 및 실습을 시행 함. (안 제10조)

아.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관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을 위해 안전교육 및 실습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자.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는 폐지함. (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 보행 안전교육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초등학교별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보호구역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2장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 및 통학로 현황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규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호구역 및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지도

제6조(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종합적인 교통약자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부모 및 학교 대표자

2.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노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노인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6. 관할 경찰서 대표자

7. 전주시 관련분야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조정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보호구역 및 통학로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및 기본계획에 반영

3. 통학로 지정·변경·폐지·개선 및 예산지원, 관련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사항

4. 교통약자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시장은 교통약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안전 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안전교육 지원

제10조(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① 시장은 교통안전과 자기방어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 및 실습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교육 및 실습을 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약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제11조(관련부서 지정 및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관리)   ⓛ 시장은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부서 지정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약자 안전교육 정책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안전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

2. 지역사회 공헌도

3. 책임능력, 공신력 등

③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은 이 조례의 내용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인 위원회 운영의 경우 예상 비용이 미비하고, 안전교육 및 실습의 민간위탁 비용 역시 연 8000만원으로 1억원 미만이며 민간위탁의 경우 이미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 위탁되어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어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병술 의원
연락처	(063) 230-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