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항 】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를 명시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타 법령등과의 관계 및 촉진정책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교육·홍보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지원센터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2조)

사. 공유단체 및 기업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4조)

아. 지원신청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안 제16조)

자. 공유재산의 사용 (안 제18조)

차. 위원회의 구성, 설치,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 공유경제 촉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센터의 설치,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

기업 육성·지원,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