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항 】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경관법」이 전부 개정(2014. 2. 7일 시행)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인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등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하고 그 밖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그간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된 용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10조)

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신설(안 제12조)

라.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 심의 대상 신설(안 제19조)

-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 심의

마.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신설(안 제20조)

-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건축물, 그 밖의 민간 건물 등

바. 경관심의 확대에 따른 변경심의 조항 신설(안 제22조)

사.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심의 의결방법 명확화(원안, 조건부, 재심의, 반려)

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및 심의․자문대상 등

자. 경관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관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완료)

다. 예산조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여(완료)

라. 규제심사	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아. 입법예고 결과(2015. 7. 28. ~ 8. 19.)	의견없음

자. 법제심사 결과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이 전부 개정(2014. 2. 7일 시행)

됨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0조에서는

경관사업 심의시 연차별 집행 계획 타당성, 재원조달 적정여부,

유지관리 적정 여부를 고려토록 하였고,

- 안 제19조, 안 제20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공원, 조명,

도로, 하천, 광장, 육교 등) 및 건축물을 명시하고,

- 안 제22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중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50% 이상

변경되거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또는 형태·외장이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 안 제26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방법을 명확화(원안, 조건부, 재심의, 반려)

하였습니다.

❍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예고(2015. 7. 28~8. 19)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