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사업자의 권리와 책무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마. 경비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 용어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장, 시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제7조에서는 전주시장에게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10조에서는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자동차 구매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구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고

제12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운행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공로자에게 포상을,

제14조에서는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 타시군은 최근 울산광역시에서 2015년 한해 총12억원(국비 10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50대와  충전기 50대를 민간에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대당 국비 1,500만원, 시비 300만원 등 모두 1,800만원이 지원되고, 완속충전기의 경우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환경부)의 중장기 추진계획과 발맞춰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어 보이며,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장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