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윤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8. 31.
의안 번호	261	발 의 자 ：김윤철, 최찬욱, 오정화
		이병도, 이미숙, 오평근 이도영, 이기동, 박병술 김남규, 장태영, 김현덕 황만길, 강동화, 고미희 의원 (15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사업자의 권리와 책무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마. 경비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 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자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와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특성에 맞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시책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인프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전기자동차 이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권리와 책무) ①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국가 및 시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인프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전기자동차기술 연구개발과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사용연한 만료로    새로운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동차의 보급·운행,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발굴과    제도적 추진사항

4.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방안

5.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주시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중요 시책

3.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전기자동차 업무 담당국장, 주택, 교통, 환경 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전기자동차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기자동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출자·출연기관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한국산업표준규격 또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

3.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사업비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2년 동안 운행 및 보유 기간 등에 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및 충전인프라가 설치된 주차장내 구역에 전기     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시장은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 및 공무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전기차 구입지원금 : 100대 X 450만원  = 450백만원

- 5년간 지원금 : 100대 X 450만원 X 5년 = 2,250백만원

나.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
연락처	(063) 230-356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 △△△△ △△△△
세 출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
△△△△
△△△△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지방세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