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 복지위원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통한 복지위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마을과 주민 중심의 복지생태계 조성과 동 사회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위원의 자격, 해촉·결격 사유 등 위·해촉 조항 명시

나. 복지위원의 직무와 직무 수행에 따른 의무 조항 명시

다. 정수 및 임기 : 동별 10명 이상 30명 이내, 3년 임기(1회 연임)

라. 복지위원의 역량 강화 및 지원 조항 명시

- 저소득층 발굴 및 복지욕구 수렴 등을 위한 회의 개최

- 복지위원의 역할 및 활동에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교육 실시

- 복지위원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 및 행정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 완료, 2015. 7. 24.)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 동의, 2015. 7. 20.)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 동의, 2015. 7. 16.)

마. 예산수반시 협의여부  : 여(협의 완료, 2015. 7. 24.)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 복지 위원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통한 복지위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마을과 주민 중심의 복지생태계 조성과 동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자를 동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사회복지 사업법」등 상위 법령과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은 동 복지위원의 위촉방법, 조건, 정수, 직무, 해촉사유,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서 조례가 갖추어야 할 조항들을 구분하여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나, 기존의 복지시스템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 등 위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