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립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87, 휴먼시아5단지 관리동

다. 규    모 : 부지 252.810㎡, 건물 251.81㎡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마. 보육정원 : 47명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절차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운영위탁)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위탁        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이어야 함.

다. 선정심사 기준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재정능력

6. 위탁기간 : 2016. 1. 1. ～ 2020. 12. 31.(5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전주시립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5.  9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5. 10월

다.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15.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제소전화해	: ’15. 11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5. 12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립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위탁대상 보육시설은 교사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 251.810㎡에 47명 아동을 수용할 수 있으며,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와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