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대학교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그 동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2013년  1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5. 12.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재위탁 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 설 규 모	주 요 공 간
전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태평5길 26 (3∼4층)/임대	▪ 총면적 : 562.4㎡ ·3층 : 281.2㎡ ·4층 : 281.2㎡	․ 3층: 센터장실, 사무실, 상담실, 다문화전시실, 언어지도실 ․ 4층: 교육1실, 교육2실, 상담실, 정보화교실, 육아정보나눔터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또는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 갱신

나. 자격기준 :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사회복지법」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4)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전주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다. 선정위원회 구성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위탁운영을 신청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라. 수탁자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마.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 이내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바. 위탁대상 사무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 서비스 제공

5)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6)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사.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될 내용(시행규칙 제4조)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사항의 이행

9) 위탁운영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 이행

10)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6.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등 ○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사무실(시설물 등) 인계·인수		2015. 09월 2015. 09월 2015. 10월 2015. 11월 2015. 12월 2015. 12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대학교 등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위탁대상 사무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실시,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통역지원사업 등이며

❍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수탁자 모집공고,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심사, 위탁관리 협약체결․공증 후  사무(시설물)의 인계․인수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다문화가족이 점차 확대되고 관련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드시 필요한 바, 관련 민간(법인)에게 위탁관리․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