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항 】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위탁기간이 2015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재계약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0개

□ 시 지정 벽보판 : 100개

5. 위탁대상 사무

□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첨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첨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6. 금후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15. 10월

- 위탁기간 : 2015. 11. 1 ~ 협약해지 시까지

7. 검토의견

❍ 2015. 10. 31일자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2015.11.1.~협약 해지시까지)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그간 제283회 전주시의회 본회의(2010.11.01.) 수정가결되어 2011.11.1.일

부터 2012.10.31.일까지(1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최초 위탁 하였으며,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2012.10.09.) 원안가결되어 2015.11.1.일

부터 2015.10.31.일까지(3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하였습니다.

❍ 위탁관리에 따른 공정성 및 효율성이 중요한 사항인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