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임받지 않은 조례 정비

-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제안자 요구자료 삭제

· 대상지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견서

-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제23조) 삭제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 1년이내 범위에서 기간연장

나. 규제완화 및 민원 요청사항

-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 허용범위 완화

·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 전주시 관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 7. 2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부서별 협의(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 )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협의결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15. 7. 30. ~ 8. 19. )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6조, 제23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제안자에게 요구하는 주민 의견서와, 개발행위

허가 취소 내용이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삭제 하였고,

- 별표 13에서는

준공업지역안내 판매시설 허용범위를 “해당 준공업지역”에서

“전주시 관내 공업지역”으로 규제완화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2015. 7. 30 ~ 8.19)를 실시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