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항 】

『전주시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폐지이유

□ 구 법률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

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운영(1996. 10. 9. 제정)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폐지로 준농림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건축제한 규정이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국토이용 관리법」, 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5. 7. 2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부서별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2015. 7. 30. ~ 8. 19.)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폐지로 준농림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건축

제한 규정이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2015. 7. 30 ~ 8.19)를 실시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