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9항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미환불 관행 개선(안 제27조제4항)

- 점·사용료 환불사유에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신설

- 환불사유 발생시, 점·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환불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2015.07.27./결과 미반영)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5.07.22./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여부 : 여(2015.07.24./원안동의)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사. 입법예고(2015.07.30.∼2015.08.19)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미환불 관행을 개선

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7조에서는

환불사유에 점·사용 허가를 받은자의 귀책 사유없이 그 점·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신설 하였고, 환불사유 발생시 점·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 점·사용허가 취소시 점·사용료 환불로 주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2015. 7. 30 ~ 8.19)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