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0항 】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주택건설 촉진 및 국민주거생활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 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2003. 5. 29. 전부개정 및 2003. 11. 30.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도록 관련 법령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률위임 근거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전주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련 상위법령 및 근거조항 정비 :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안 제1조]

-「주택건설촉진법」제11조제3항 ⇨「주택법」제73조[안 제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안 제2조제2호]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3 ⇨ 법 제41조의2 [안 제11조제2항제5호]

-「주택건설촉진법」제10조의3 ⇨ 법 제62조 [안 제12조제1항]

□ 국민주택 입주자 화재보험 가입 의무규정 조항 삭제 :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15.07.02.)

□ 부패영향분석평가 필요 여부            : 원안동의(’15.07.06)

□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 여부            : 원안동의(’15.07.07)

□ 예산 수반시 협의 여부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15.7.15.~ 2015.8.5.)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 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6조에서는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전주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법률에 위임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사료

되며, 입법예고(2015. 7. 15 ~ 8. 5)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