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1항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하고

□ 특수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변경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위탁 등(안 제12조)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지정으로 개정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안 제16조)

□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용 대상자 신설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부 (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서 : 미첨부

아. 입법예고(2015. 6. 10. ~ 2015. 7. 2.) : 의견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시설관리공단)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변경

규정 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2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주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신설 개정

하였습니다.

❍ 위탁관리에 따른 공정성 및 효율성이 중요한 사항인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