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2항 】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로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2조)

- 제1조 중 “「도로법」제41조”를 “「도로법」제66조”로 변경

-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제28조제5항”을“「도로법시행령」

제55조“로 변경

□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 (안 제6조)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기준 추가 (안 제8조)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 여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여부 : 해당없음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불필요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였고,

- 안 제27조에서는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의 영업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