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3항 】

『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로법」개정에 따른 조례상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

- 도로 점용허가 근거규정인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개정에

따라「도로법」제61조로 변경

□ 상위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일부 조문 삭제(안 제3조제1항)

- 제4호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삭제

3. 참고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 여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여부 : 해당없음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불필요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위임없이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3조에서는

위임없이 규정된‘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 법률에 위임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