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4항 】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도로에 진출입로 개설을 제한하는 연결금지 구간을 축소하고, 변속

차로 설치 길이를 완화하는 등 도로연결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바꾸고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등 도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당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 (변경)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법 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3조)

- 「도로법」 제64조 ⇨ 「도로법」 제52조

- 「도로법」 제20조 제2항 ⇨ 「도로법」 제23조 제2항

□ 용어 추가(안 제2조) : 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

□ 허가 신청서류 추가(안 제4조)

- 허가기간 연장신청서(서식 2), 허가 변경신청서(서식3)

□ 도시지역에서 연결허가기준 변경(안 제5조 및 서식3 추가)

- 도시관리계획정비 구역 및 제1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해당계획에

적합하게 허가

- 시공중인 도로에 열결하려는 경우 현황조서 등 작성(서식4 추가)

□ 연결금지 구간 완화(안 제6조 및 별표4)

- 종단기울기 : 평지 5%, 산지 8% ⇨ 평지 6%, 산지 9%

-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부터 연결금지구간 : 500m ⇨ 300~350m

□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설치기준 완화(안 제8조 및 별표5)

- 곡선반지름 15m ⇨ 12m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2015.07.14./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5.07.07./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여부 : 해당없음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사. 입법예고(2015.07.30.∼2015.08.20)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연결허가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조례 명칭 변경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국토

교통부 규칙이 변경됨에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연결허가 금지구간 종단기울기 평지 5%, 산지 8% 초과 구간을

평지 6%, 산지 9% 초과구간으로, 터널 및 암거로부터 500m 이내의

구간을 350m 이내의 구간으로 완화 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변속차로 접속부 곡선반지름 15m 이상을 곡선반지름 12m로 완화

하였습니다.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칭 변경 및 규제 완화된 사항이고,

입법예고(2015. 7. 30 ~ 8.19)를 실시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