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방법, 처리절차 및 부패행위자 조치방법 등 규정

○ 공직자 부패행위 등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 확대 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나. 정의 (안 제2조)

○ 공무원 및 상근인력,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임직원에게 적용

다. 신고 및 처리 (안 제3조∼제9조)

○ (신고대상)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 (신고기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

○ (신고처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부패행위자) 전보 조치 및 청렴 집합교육 이수 명령, 징계처분 결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

라.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 (안 제10조∼제16조)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규정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시 해당 공무원 징계

○  협조자에 대하여도 신고자 보호제도 준용

마. 신고자 보상 (안 제17조∼제20조)

○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자 보상금 지급

○  신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부족 시 다음예산으로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 제70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총무과와 협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마.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3) 입법예고 : 2015. 7. 15 ∼ 8. 4(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15. 3월)｣ 등에  개선 권고사항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현 조례「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 부패행위 발생근절을 위한 신고대상행위 확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및 명확화,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임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