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해 지급되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조례는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에 대해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

나. 소송사건 관련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와 일당(정부건설노임기준)은 「민사소송규칙」 제7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에 따라 법원 예납명령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예납

다.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민사소송규칙」 제77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제3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 7. 2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성별영향분석·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폐지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7. 30 ~ 8. 19.)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에 대해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은

-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정산불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국내운임, 식비, 숙박료는「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서 정한

소정액 이내로 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해 지급하고 있음.

○ 본 조례의 규정사항은 법원 예납명령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