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2011.10.)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증지수수료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민원사무처리시스템 및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개념 정의(안 제2조)

나. 수입증지 납부 방법(안 제3조)

다. 증지 인영 시, 표시사항과 증지의 규격, 모양 규정(안 제4조, 제5조)

라. 요금계기등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설치 시 고시(안 제4조)

마. 증지수입금의 납입, 정산, 변상책임(안 제6조, 제7조)

바.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조제, 관리, 판매인 자격·의무 등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물가심의대상 아님)

※ 물가심의대상(5종)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쓰레기봉투료, 정화조청소료, 문화시설이용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마. 부패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384/ 2015.7.16.)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청소년과-30388/ 2015.7.15.)

사.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비용수반 무)

아. 기타 필요사항

- 개정지시문                            : 붙임

- 입법예고(2015.7.16∼8.5)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납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입증지, 민원사무처리시스템 및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 증지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 증지 인영(印影)의 표시사항, 종류, 규격, 모양을 규정하고 요금계기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시하는 의무조항을 재정비하고

- 증지수입금의 납입, 정산, 변상책임, 결산자료 보존기한 등의 조항을 재정비 또는 추가하였고, 종이수입증지 관련 13개 조항을 삭제하였음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