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만수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

1. 제안 이유

○ 지금 한반도에는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로 1백만이 넘는 중무장한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한 가운데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5.24조치의 해제를 통해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를 꾀해야 할 것이고      남과 북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이 땅의 미래비전을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임.

2. 주요 내용

○ 현재 남과 북은 5.24 조치로 또 다른 분단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칙을    고수하는 당위성도 중요하나 이제는 5.24조치의 해제를 통해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를 꾀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이    땅의 미래비전을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 됨.

○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위험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진정 통일대박을       생각한다면 진심어린 노력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3.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의 경우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를 촉구하고 진정 통일대박을 생각한다면 진심어린 노력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는 결의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