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 보장과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회 구성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신설(안 제3조제2항제3호)

○ 위원회의 관할대상에 전주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10.8.∼10.28 /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조례규제개선 사례 100선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에 전주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

○ 시민단체 참여보장과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므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