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 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기의 게양일 지정 (안 제3조)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제1항제5조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나. 국기선양 사업, 예산 지원, 포상(안 제4조, 제5조, 제6조)

○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 추진, 예산 지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제1조, 제5조,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5. 9. 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 (’15. 9. 1.)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15. 9. 8.)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 (’15. 8. 31.)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9. 15.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전주시민의 날, 전주시 주요 국제행사일을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국기게양일로 지정하고

- 국기선양을 위해 각 동 모범(시범)아파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태극기 무료지급과 우수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 본 조례 제정으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사업을 통하여

애국심을 기르고 단결된 전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