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26(화) 10:00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폐지이유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제정2002.05.30. 조례 제2412호)에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가「상표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되어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를 「사용신청」으로 완화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 본 조례 제정 이후로 공동상표 “FRESH JEONJU” 사용실적이       전무하여 불합리한 규제 조항만 일부 개정하여 조례를 존속시키       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한편, 본 조례 폐지로 인한 공동상표 부재는 전주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인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전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한옥토)를 15년 10월에 출원 등록하였으므로        해소될 수 있음

2. 주요내용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제정 2002.05.30. 조례 제2412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상표법」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 영향평가 사전승인 : 필요없음

○ 예산수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기간 : ‘15. 10. 20. ~ ‘15. 11. 9.(20일간)

4. 검토의견

○ 전주시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는 전주시 공동브랜드인 ‘프레쉬      전주’의 상표 사용으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가      주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그동안 공동상표를 사용한적이 없고

○ 지난해 10월에는 전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인 ‘한옥토’를 출원 등록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계속 존치할 실익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