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차 량 등 록 사 업 소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기 본 현 황	-------	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팀								등 록 팀								의무보험팀							건설기계팀
○자동차관리법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등록								○무보험차량운행자 사건접수							○건설기계등록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말소등록								○범칙금 부과·징수							○건설기계사업자 관리
○예산 및 서무관리								○자동차 저당설정								○사건송치							○건설기계조종사 관리
○제증명 발급								○자동차 취득세 부과·징수								○타기관 이송							○번호판제작소 운영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8		1	5	8	9	5
현 원	26		1	8	14	0	3

※ 휴직2명(육아휴직 1명, 질병휴직 1명), 출산휴가1명 현원 미포함

기 본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2015. 12. 31.)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292,745	100.0	927	275,168	16,650
소 계		285,816	97.6	899	273,556	11,361
자동차	승 용	236,470	80.8	325	230,174	5,971
	승 합	10,710	3.7	255	8,914	1,541
	화 물	37,896	12.9	297	34,238	3,361
	특 수	740	0.2	22	230	488
소 계		6,929	2.4	28	1,612	5,289
건설기계	굴 삭 기	3,076	1.0	14	353	2,709
	덤 프 트럭	1,080	0.4	2	129	949
	지 게 차	1,386	0.5	7	969	410
	불도저 외 22	1,387	0.5	5	161	1,221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현황

(2015. 12. 31.)

년도별 구 분	2015	2014	2013	2012	2011	비 고
계	1,146,807	1,168,451	1,260,852	1,317,429	1,204,705
신 규	29,056	26,126	23,589	21,802	20,126
변 경	64,967	63,535	66,207	188,230	60,925
저 당	23,788	25,605	27,140	26,484	28,680
검 사	2,764	1,584	1,514	1,562	1,809
말 소	14,106	15,352	17,639	20,507	18,395
이 전	89,525	85,700	87,822	82,845	84,557
압 류	420,063	462,537	442,380	378,125	416,587
기 타 (말소증명,영치 등)	13,132	13,479	14,882	16,502	15,228
등록증교부	143,794	136,900	137,189	124,979	124,697
등록원부	345,612	337,633	442,490	456,393	433,701

□ 자동차매매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완 산 구	덕 진 구	비고
190	7	183	구청 소관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5	1	4
건설기계	3		3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109	55	26	23	5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3,292	462	4,435	1,131	6,214	461	277	312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 중심의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	6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7
□	검사미필(소재불명 등) 건설기계 직권말소 추진	----	8

시민 중심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질 높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 292,745대

- 자 동 차 : 승용 236,470대, 승합 10,710대, 화물 37,896대, 특수 740대

- 건설기계 : 굴삭기 3,076대, 덤프트럭 1,080대, 지게차 1,386대,

불도저 외 22종 1,387대

※ 1세대 당 자동차 보유 대수 : 1.1대

□ 추진상황

○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안내

- 민원처리 실적 : 1,146,807건 (월 95,567, 1일 4,551)

※ 직원 1명(1일 평균) 처리 건수 : 379건

-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자원봉사자 10명 (1일 2명)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4회(분기별) 실시 - 직원,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 등록업무메뉴얼 제작, 직원 및 민원콜센터 직원 200부 배부

○ 민원편의시설 환경정비

-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설치 운영

- 민원실 안내데스크 및 팩스 설치대 교체

- 민원실 주현관문 개선 공사 실시

□ 금후계획

○ 등록업무메뉴얼 업데이트 후 직원 및 콜센터 직원 직무 교육	4월 중

○ 민원인 대기실 보수 – 안쪽 현관 천장 및 바닥(35㎡) 리모델링	상반기 중

○ 청사 외벽 도색 및 민원실 LED 형광등으로 교체	상반기 중

○ 민원폭주 시 직원 안내 도우미 운영	연초, 월요일 등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로 사건을 조기에 처리하고 형사처벌 사항을 홍보함으로서 의무보험 의무화제도 정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 제46조제2항(벌칙)

○ 수사절차

□    □    □

사건접수

출석요구

소재수사

피의자신문

법칙금부과

사 건 송 치

○ 통고처분 : 화물·승합차 50만원, 승용차 40만원, 이륜차 10만원

○ 검찰송치 : 범칙금 납부 거부자, 상습 범칙행위자

□ 추진상황(2015. 12월말 현재)

(단위 : 건/천원)

사건 접수			처 리 실 적					수 사 진행중
계	이 월	현년도	계	송 치	범칙금 수 납	타기관 이 첩	내 사 종 결
11,112	4,866	6,246	7,449	2,574	708/103,800	3,951	216	3,663

□ 금후계획

○ 무보험운행차량보유자 형사 처벌 사항 홍보로 위반사건 최소화

○ 신속한 출석요구 및 현장 소재수사 강화로 사건 처리기한 단축

○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대 출석 등 맞춤형 수사 활성화로 시민 불편 경감

○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 독려로 사건 조기종결

○ 공소시효 도래사건 우선처리 및 상습위반자 특별 관리로 진행사건 감축

검사미필(소재불명 등) 건설기계 직권말소 추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재불명 건설기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직권말소를 추진

□ 현   황

○ 등록건설기계 : 6,929대 (영업용 5,289대, 자가용 1,612대, 관용28대)

○ 건설기계 검사주기 : 1 ~ 3년

○ 검사 미 수검율 : 약 1% (년 70대정도)

□ 추진상황

○ 직권말소 건설기계 대상자 검색 : 770건

○ 직권말소 대상 건설기계 검사 재 최고 : 420건

○ 정기검사 미 이행자 직권말소 : 207대

□ 쟁점사항 및 대책

○ 검사미필 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상존

○ 소재불명 건설기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 (과태료 부과징수 등)

□ 직권말소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 및 행정력 낭비 예방

□ 금후계획

○ 추진대상

- 정기검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건설기계 중 대여업체 부도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건설기계

-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 최근 3년간 변동내역이 없는 검사 미필

건설기계

○ 추진일정

- 직권말소 건설기계 대상자 검색	1월 중

- 정기검사 재최고	2월 중

- 재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3월 중

-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관계인 통보	3월 중

- 직권말소	6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