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현행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 제공하여 왔지만, 제21조   제1항이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배출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봉투판매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 지속성 보장을 위한 용어 변경 (안 제21조)

○ 감면할 수 있다. → 감면하여야 한다.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 신설 (안 제23조)

○ 판매가격 위반 및 매점매석 등 금지

○ 구매자 낱장 판매 및 잔량 반품 가능

○ 판매소 재고량 파악 및 판매자 관련자료 제출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따라)

○ 각호 → 각 호

○ 기타 → 그 밖의(에)

○ 내지 → ~부터 ~까지

○ 소요되는 → 필요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현행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 제공하여 왔지만, 제21조제1항이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배출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봉투판매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사업을 살펴보면

1995년 쓰레기 종량제와 함께 시작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사업은 2010년 지급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중단되었으나, 2013년 다시 재개되었고, 2016년 다시 지급이 중단된 상태로써 연간 소요비용은 약 2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 이렇듯 매년 지급과 중단을 반복하는 주된 이유는 무상지급의   근거인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재정여건 등에 따라 매년 지급이  유동적인 상황으로써, 금번 사업의 주된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만큼, 정책시행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 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 신설”과 “용어 변경”사항은 각각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년 8월)의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