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생활복지과	-------	5
	○	가족청소년과	-------	12
	○	자원위생과	-------	21
	○	생태도시과	-------	29
	○	건 설 과	-------	33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인    구 : 365,605명(전주시 56.1%)

○ 세 대 수 : 142,810세대(평균 가족 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1%),  19∼64세(66.9%), 65세 이상(12%)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40㎢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6㎢

□ 행정구역 : 18개동 / 672통 3,65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03.6%  ○ 도시가스 보급률 : 94.6%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9.3%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77,279백만원					세 출 : 87,422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51,056 (85.2%) 7,094 ( 4.0%) 12,478 ( 7.0%) 6,651 ( 3.8%)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7,2210 (8.2%) 27,764 (31.8%) 10,900 (12.5%) 1,807 ( 2.1%) 39,730 (45.4%)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04	504
	현 원	489	489
	과·결	△15	△15
區	정 원	281	281
	현 원	272	272
	과·결	△9	△9
洞	정 원	223	223
	현 원	217	217
	과·결	△6	△6

※ 청경1명, 무기계약근로자 177명(환경미화원107,공무직70), 한시임기제공무원 13명, 별도정원 9명(구3,동6)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활복지과	○ 복지대상자 생계 및 의료 급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관리 ○ 긴급복지사업 추진 및 통합사례관리
가족청소년과	○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교육 및 자원봉사 업무 ○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 장애인복지 및 경로당, 장묘 업무 ○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점검 업무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자원위생과	○ 청소업무 종합추진,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음식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대형폐기물 처리 ○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생태도시과	○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공원녹지 관리 ○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 ○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 설 과	○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개설 및 교량유지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재난 방재 및 민방위 관리 ○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생활복지과	---	5
□	가족청소년과	---	12
□	자원위생과	---	21
□	생태도시과	---	29
□	건설과	---	33

생활복지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복지 체감도 UP	----	8
	□	찾아가는 현장행정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	9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	10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	11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활 복 지 과
사회복지				통합조사				통합관리				희망복지지원
•수급자관리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행여자관리				•복지대상자선정 조사 •기타복지대상자조사 •타부처업무 (임대주택지원,타법 의료지원,희귀난치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 •상담실운영				•복지대상자 수시 ․ 정기 확인조사 •복지대상자 소득․ 재산변동 자료관리 •복지대상자 부정 수급조사				•긴급복지사업추진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불우이웃돕기 •지역자원연계사업 •통합사례관리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32	1	5	7	3	16
현 원	31	1	5	10	2	13	파견 :1 휴직 : 2
증 감	△1	0	0	3	△1	△3

※ 무기계약 근로자 9명(의료급여관리사 4, 통합사례관리사 5)

※ 지방한시임기제 9호 2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 인구대비  4.7%〕

(단위 : 세대/명)

계		일 반 수 급 자		특례수급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10,436	17,355	10,088	16,731	348	624

□ 의료급여 수급자〔구 인구대비 4.5%〕

(단위 : 세대/명)

계		1종		2종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10,455	16,272	7,740	9,938	2,715	6,334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구 인구대비 2.0%〕

(단위 : 세대/명)

계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우선돌봄 차상위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5,317	7,149	3,264	4,920	239	249	1,278	1,329	536	651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복지 체감도 UP

○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적기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 현  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0,436세대 17,355명〔구 인구대비 4.7%〕

- 일반수급자  10,088세대 16,731명,  특례수급자 348세대 624명

○ 의료급여수급자 : 10,455세대 16,272명〔구 인구대비 4.5%〕

- 1종  7,740세대 9,938명,   2종  2,715세대 6,334명

□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	매월 20일

- 중위소득(4%) 인상,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 28→29%) 확대

- 생계급여 7.7% 인상 : 최대 월 118만원 → 127만원(4인가구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지원	매월 25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비 지원	수시

○ 의료급여수급자 밀착형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매월

- 장기입원자, 다빈도 병․의원 이용자 직접방문 상담관리

○ 의료급여수급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수시

- 고위험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약물 오남용 예방상담 및 홍보물 안내

- 신규수급자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안내 정기 교육 실시 : 상․하반기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등 66종) 지원	수시

- 전동보장구(흴체어, 스쿠터) 지원목적과 사용자 실제 사용여부 주기적 점검

찾아가는 현장행정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개별사례관리 사전연계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복지사업 및 타부처 사업

- 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수당ㆍ자활ㆍ본인부담경감ㆍ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 타부처사업 :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타법의료급여, LH임대주택지원사업 등

○ 조사방법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한 자산조회(소득・재산・금융)의뢰・

확인 및 부양의무자 조사, 현장 실태조사 병행

○ 절    차 : 서비스 신청(洞) ⇨ 조사(區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市)

※ 2015년 조사현황

(’15.12.31 현재, 단위:세대/명)

구분	총계	국민기초 수급자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기초 연금 (명)	장애 연금 (명)	차 상 위				타부처사업 (세대)
						본인부담 경감 (세대)	자활 (명)	장애수당 (명)	우선돌봄 (세대)
계	15,243	5,820	399	3,244	308	1,067	58	226	97	4,024
적 합	11,404	3,316	299	2,503	264	737	44	134	83	4,024
부적합	3,839	2,504	100	741	44	330	14	92	14	-

□ 추진계획

○ 신속․정확한 찾아가는 통합조사 실시로 맞춤형개별급여 대상 적극 발굴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조사를 위한 【완산복지플래너】 운영으로 개별

사례관리 중점 연계

○ 가족관계 단절 수급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으로 적극 보호

○ 부적합자 맞춤형 공적서비스 즉시 연계 : 차상위 및 타부처 사업지원 등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 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복지대상자 맞춤형 관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복지 행정 실현

□ 현  황

○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복지사업          (2015. 12. 30일 현재, 단위:명)

계	국 민 기 초 (세대/명)	기 초 연 금	무형문화재	장애 연금	청소년지원	국가유공자	차 상 위
							본인 부담 경감	한부모	북한 이탈 의료	자활	우 선 돌 봄	장 애 수 당
60,107	10,436/ 17,355	27,944	0	2,453	9	712	4,920	4,401	84	249	651	1,329

○ 관리 방법 : 정기 · 수시 확인조사

- 복지대상자 인적․소득․재산 변동, 전출․입, 근로능력판정 관리

□ 추진계획

○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	연2회(상·하반기)

○ 단주기 확인조사(확인조사 보완)	’16. 1월(∼매월)

○ 복지대상자 수시조사	연    중

○ 복지대상자중 취약·소외계층 가정방문 상담실시	연    중

□ 중점사항 및 대책

○「단주기(월별) 확인조사」시행으로 부적격 수급 조기 발굴 ⇒ 복지재정 효율화

확인조사 주기를 줄여 소득재산 변동내역의 지연 반영 최소화

※ 매월 상시소득, 주요연금, 취득세 등 4개 항목 최근자료 반영 확인조사

○ 복지대상자중 취약·소외계층 가정방문 추진

(목적) 복지대상자 중 욕구표현 및 정보부족 등으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방문 상담관리를 통해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

(추진방안) 복지약자 260명 대상으로 순차적 방문 상담을 통한 서비스 연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 갑작스런 소득상실, 중한 질병, 가족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히 발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

○ 지원가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빈곤 대물림 탈피 유도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 추진계획

○ 위기가정 신속한 발굴로 찾아가는 긴급복지 지원

- 지속적인 홍보와 기관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 연중

• 병원, 복지관 등 유관기관 방문 및 안내문 발송 : 년 2회이상

•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소식지 게재, 홍보지 배포 등 : 연중

- 대상자별 복지욕구에 따른 수급자 책정 등 맞춤형 공적 지원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지원 강화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회의 : 주2회 이상

- 민․관 통합사례관리 회의 : 월5회 5개권역 80개 기관

- 지원세대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

○ 완산구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행사』특별 추진

- 훈훈한 설 명절맞이를 위한『 福 꾸러미』지원 : ’16. 1월

-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따끈따끈 희망 구들장』지원 : ’16. 2월

○ 하이트진로 후원 아동 문화복지사업 추진 : 연중

- 완산구-하이트진로(주) 문화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문화증진사업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여성과 서민이 행복한 나눔의 도시 전주 만들기	----	16
	□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강화	----	17
	□	어르신들의 품격있는 삶을 위한 복지환경 마련	----	18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더불어 행복한 전주 만들기	----	19
	□	청소년 보호 계도 및 유해환경 지도 점검	----	20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 복지 증진 ∙한 부 모 가 족 ∙여 성 교 육 ∙자 원 봉 사				∙아 동 복 지 증 진 사 업 ∙어린이 집 관리 ∙영․유 아 사업 ∙보 육 료 지 원				∙노인 복지 증진 ∙장 애 인 복 지 ∙장 묘 관 리 ∙노 인 여 가 시 설 관 리				∙게 임 관 련 업 ∙비 디 오 물 시 청 제 공 업 ∙노 래 연 습 장 ∙영화상영관·공연장 ∙출 판 인 쇄 업 ∙체육시설업관리 ∙청 소 년 보 호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0	1	5	6	4	4
현 원	20	1	3	8	6	2
증 감			△2	2	2	△2

※ 출산휴가자 1명(7급) 포함

□ 자원봉사자

(단위 : 명)

계	해바라기 봉 사 자	전 문 자 원 봉 사 자
		소계	이미용	자장면	우리 소리	웃음 치료	손주사랑 약손	손끝 사랑	아코디언	만돌린
488	360	128	4	10	1	20	8	20	24	41

□ 저소득 한부모·위탁아동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모자세대	부자세대	청소년한부모 가 정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세 대	1,302	919	281	13	89
인 원	3,185	2,326	725	27	107

□ 노인·아동·청소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계	191,929	94,526	97,403
노인 (65세이상)	43,957	18,303	25,654	･구 인구대비 12%
아동(18세미만)	71,003	36,589	34,414	･구 인구대비 19.4%
청소년(19세미만)	76,969	39,634	37,335	･구 인구대비 21.1%

□ 어린이집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법 인	민 간	가 정	직 장
시설수	405	5	32	115	248	5
정 원	16,264	250	2,787	8,385	4,404	438
현 원	11,832	232	2,231	5,592	3,477	300

□ 경로당

(단위 : 개소/명)

계		남자 전용		여자 전용		혼 용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302	11,411	11	464	15	448	276	10,499

□ 장애인 등록〔구 인구대비 5.1%〕

○ 장애 유형별

(단위 : 명)

계	신 체 적 장 애												정신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
18,780	9,956	2,026	1,690	1,710	184	22	421	26	76	49	80	63	1,422	902	153

○ 장애 등급별

(단위 : 명)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8,780	1,371	2,507	3,441	2,622	4,086	4,753

여성과 서민이 행복한 나눔의 도시 전주 만들기

○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도시 구현

○ 구석구석 살피는 나눔과 복지로 여성과 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

□ 사업개요

○ 자원봉사자 현황 : 488명(해바라기봉사단 360명, 전문봉사대 128명)

○ 여성직업교육 : 취업·창업 희망 경력단절여성(저소득·다문화가정, 일반여성)

□ 추진계획

1		시민과 더불어, 서민을 보듬는, 함께 하는 봉사

○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			소외계층 나눔 행사(영양중식, 밑반찬, 명절음식, 김장)
	-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원 봉사(목욕, 청소, 식사보조, 주방지원)
	-			전문자원봉사대 재능 나눔 봉사(웃음치료, 자장면, 이․미용 등)
	-			깨끗한 전주 가꾸기 환경정화활동 전개
○			수혜자 중심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			소외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나눔 봉사
		-			폐지 수거 어르신 건강 기원, 어버이날 감사 만수무강 위안잔치
		-			독거어르신과 결연 생일축하 케이크 전달
		-			독거노인 및 장애인 냉·난방용품 지원
		-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나들이
	￭			다문화가정 및 보훈가족 등 대상 나눔 봉사
		-			결혼이주여성 생일케이크 전달 및 명절음식․김장 체험
		-			결혼이주여성 등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			결혼이주여성 외국문화전도사 일자리 지원(지역아동센터)
		-			다문화가족 전통요리 및 문화체험 활동
		-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감사 태극케이크 전달

2		경력단절여성의 든든한 취업 디딤돌, 직업교육과 구직지원

○		여성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 실시
	-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욕구를 반영하여 취업경쟁력 높은 과목을 선정
○		교육 수료 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원스톱 연결로 취업 지원 강화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강화

○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제공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아동인구		:	71,003명 (완산구 인구대비 19.4%)
○		어린이집현황		:	405개소(국공립5, 법인·단체32, 민간115, 가정248, 직장5)
	-		보육아동	:	16,264명(정원) / 11,832명(현원) ▶ 정원 충족율 72.7%
	-		보육교직원	:	2,685명(국공립64 법인단체399 민간1,083 가정1,080 직장59)
○		가정양육수당		:	5,400세대 5,799명
○		가정보호아동		:	89세대 107명 (소년가정 1/1, 가정위탁아동 88/106)
○		아동급식		:	3,009명 (학기중1,339, 방학중 1,670)
○		예산액		:	78,557백만원 (국 41,875 도 23,769 시 12,913)

□ 추진계획

○		질 좋은 보육 환경 위해 보육시설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	11,832명	49,980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405개소	844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405개소	14,972백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12개소	400백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5,799명	10,659백만원
○		가정보호아동 지원 통해 밝고 건강한 환경 제공
	-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및 문화체험활동지원	:	117명	243백만원
	-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	3,009명	1,400백만원
○		보육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
	-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위해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안전한 보육환경과 전문성 향상 위해 관련 교육 실시
	-		소통강화 위해 어린이집 임원 간담회 실시
○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안전점검 실시		:	7개소	59백만원

어르신들의 품격있는 삶을 위한 복지환경 마련

○ 저소득 소외어르신들의 안정된 사회생활을 돕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품격있는 삶의 질과 활기찬 노후 보장

□ 사업개요

○ 노  인  인 구 : 43,957명(완산구 인구대비 12%)

○ 경    로    당 : 302개소 11,411명(남 4,541명  여 6,870명)

○ 게이트볼구장 : 9개소 9면(이용인원 : 96명)

○ 예   산   액 : 67,180백만원(국 45,515 도 4,781 시 16,884)

□ 추진계획

○		기초연금 지원(만65세이상)		:	27,910명	64,124백만원
○		공익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	975명	1,479백만원
	-		국비사업(645명 1,256백만원), 시 자체사업(330명 223백만원)
○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복지시설(경로당) 조성		:	302개소	1,506백만원
	-		운영비(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부식비 등) 지원	:		717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노후경로당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		789백만원
○		경로당 안전점검 및 가스시설 등 유지보수		:	151개소	18백만원
○		게이트볼구장 시설 보수(노면정비, 배수고 및 시설물)		:	9개소	7백만원
○		은빛사랑문화교실(댄스,노래) 운영 / 주2회		:	360여명	18백만원
○		독거노인세대 보호를 위한 결연 서비스
	-		안부전화, 생일 케이크 전달, 청소 등 가사보조, 봉사단체 밑반찬 지원 등
○		보행불편 저소득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	40명	6백만원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건강진단사업		:	104명	7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더불어 행복한 전주 만들기

○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여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및 편의 증진 기여

□ 사업개요

○ 등록장애인 : 18,780명(완산구 인구대비 5.1%)

○ 예  산  액 : 7,935백만원(국 5,551 도 761 시 1,623)

○ 주요사업

-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협의 및 관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홍보

□ 추진계획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연금 지원	:	2,431명	6,350백만원
-	장애(아동)수당 지원	:	3,200명	1,580백만원

○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자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안내 및 홍보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

-	주차장, 안내표지 및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협의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연 2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공무원 1인과 행정도우미 2인으로 연중 계도 및 단속 실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홍보 및 안내문 부착

- 다중집합장소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실시

- 공동주택 게시판 등 안내문 부착

청소년 보호 계도 및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

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청 소 년 : 76,969명(완산구 인구대비 21%)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거 만19세 미만인 사람

○ 대상업소 : 2,120개소(마트․편의점, 담배소매업 등)

○ 사업내용 : 청소년보호 시민 홍보,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예 산 액 : 3백만원

□ 추진계획

○ 청소년보호 홍보를 위한 시민 캠페인 실시

- 민․관 합동캠페인(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업소 밀집지역 방문 홍보물 배부 및 지도점검 등

○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배부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표시 부착 의무화

- 청소년 관련 법령개정 안내문 업소발송

- 19세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제작 배부(구청, 각동)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시정명령)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 위반내용 :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 판매

- 청소년보호법 준수사항 교육 실시

※ 노래연습장업 /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 시 병행추진

○ 학교 앞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보호캠페인 실시

○ 청소년 유해업소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 전개

자원위생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청소취약지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	25
	□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적정처리	----	26
	□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	27
	□	안전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	28

기   본   현   황

□ 기   구

															자원위생과
청 소														폐기물관리				위생민원				위생지도
•청소업무 종합계획 •환경미화원 지도관리 •청소차량 관리 •불법소각 지도단속 •재활용 업무추진 •청소홍보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자원화 •1회용품 사용규제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				•공중위생업소신고 •식품위생업소신고 •모범음식점 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식품유해업소 지도 단속 •식품위생업소처분 •숙박업소 재난관리

□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25	1	7	8	6	3
현원	25	1	6	7	7	4	육아휴직:2
증감	0	0	△1	△1	+1	+1

※ 무기계약근로자 115명(환경미화원 107, 공무직 8)

□ 청소인력

(단위 : 명)

구 분	총 계	환 경 미 화 원					공 무 직
		소계	가로	운전	탑승	노조	소계	청소 지도	취약지청소 ․대형폐기물
현 원	115	107	63	18	25	1	8	1	7

□ 청소장비

(단위 : 대)

계	청 소			집게차	더블캡	비 고
	수 거 차 량	노 면 청 소	C ․ T 차 량
30	16	6	1	1	6

□ 폐기물처리업체

(단위 : 개소)

계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	비고
	수집․운반	중간처분/재활용	수집 운반	중간처리
35	22	2	7	-	4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단위 : 개소)

계	부 분 정비업	세차장	세탁소	비 고
573	209	118	246

□ 위생업소 현황 – 10,780개소

○ 공중위생 관련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	위생 처리	위생용품제 조
1,947	135	42	134	1,178	246	209	2	1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 품 접 객 업
	소 계	일 반 음식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위 탁 급 식
8,833	6,132	4,554	134	112	1,152	154	26

식품제조가공업	즉 석 판 매 제 조 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건강 기능 식품업	집단급식소
		식 품 소분업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업	유 통 전 문 판매업	기 타 식 품 판매업	식품등수입 판매업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158	661	100	3	353	30	51	53	62	19	894	317

청소 취약지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 쓰레기 불법투기가 급증하고 있는 취약지의 집중정비와 홍보․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 중

○ 운 영 반 : 4개반 30명(직원 5, 자활근로자 20, 공공근로 5)

○ 대상지역 : 청소취약지 173개소(원룸, 공한지, 공원주변 등)

○ 주요내용

- 분리배출 주민홍보 및 단속병행, 매월 현장정비의날 운영

- 불법투기 상습지역 일제조사 및 정비,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등

□ 추진계획

○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 병행	연중

- 홍보현수막 및 경고판 설치,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강화

○ 매월 주민과 함께하는『현장정비의 날』운영	월 1회

- 주민, 공무원 등 참여 쓰레기 분리배출요령 홍보 및 정비

○ 동별 쓰레기방치 공한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추진	’16. 1월∼

- 도심텃밭가꾸기 사업추진 및 사업미참여자 청결명령 이행통보

○ 다가구 주택 및 대형상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유도	’16. 1월∼

- 각동 주민센터 설치여부 실태조사 및 자진설치 촉구 공문 발송

○ 청소취약지 집중관리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16. 1월∼

- 설치대상지 실태조사, CCTV 및 이동식카메라 구입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적정처리

○ 각종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재활용가능 자원의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관련업체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적정처리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주요내용

- 대형·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및 처리업체 관리

	< 위탁업체 현황 >
- 대형 폐기물 : 주)삼부 / 차량 13대, 26명 - 음식물류 폐기물 : 주)청진 (단독주택)/ 사)전북노동복지센터(공동주택)

- 저소득층 중고 가전·가구 무상지원

- 폐기물 관련업체 지도·점검으로 법규 준수 및 적정처리 유도

·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573개소(세탁소246, 세차장118, 부분정비업209)

·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32개소

□ 추진계획

○ 대형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관리	연중

- 현장 수시점검 실시, 업체 간담회 실시(매 분기 1회)

○ 저소득층 중고 가전․가구 무상 지원	연중

- 재활용센터 수리 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수요자 지원(월2세대)

○ 음식물 수거용기 소모품 무상교체 서비스제 운영	’16. 3∼11월

- 700세대(저소득층)에 내통(거름망), 배출구 마개 지원

○ 노후․영세 공동주택 음식물류 수거용기 지원[1,400개 정도]	’16. 2∼6월

- 20년이상 / 20년 미만 60㎡이하 : 1개/20~30세대

○ 폐기물 관련업체 지도·점검	연중

-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분기별 업종별 10개소 지도점검

- 사업장 폐기물 분기별 지도점검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 공중 위생업소와 식품 접객업소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주의 맛과 멋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위생수준 및 서비스 질적 향상

□ 현    황

○ 대상업소 : 7,353개소(공중 1,489  식품 5,864)

- 공중위생업소(숙박업 135, 목욕장 42, 이․미용업소 1,312)

- 식품접객업소(일반 4,554, 휴게 1,152, 식품제조가공업 158)

※ 2016년 모범음식점 85개소

□ 추진계획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나트륨 줄이기 추진

- 일반음식점 영업자 좋은식단 자율실천운동 결의대회	’16년  3월

-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표창(5개소)	’16년  3월

-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시설개선 희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 모범음식점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평가 및 교육실시

-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심사 및 선정	’16년 11월

- 모범음식점 특별위생교육 실시	’16년 12월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실시	반기별

- 시설 및 위생관리 등 (3개분야 120항목)

- 위생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출입검사등 차등관리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하반기

- 대상업소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평가결과에 의해 (녹색, 황색, 백색)등급 통보 및 홈페이지 공표

안전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 식품제조가공․식품접객업소 및 시중 유통식품의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를 통해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업소현황 : 8,833개소(식품제조가공 158, 식품접객업 6,132, 식품판매업 652, 기타1,891)

○ 주요내용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 위생상태 지도점검

- 시중 유통식품의 안정성 점검 및 제품 수거검사

□ 추진계획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식중독진단 컨설팅 실시

-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지도 점검	’16. 3월

- 대형음식점 특별 지도점검 실시	’16. 4∼ 5월

-『식중독 비상근무반』편성 운영	’16. 6∼ 10월

- 식중독진단 컨설팅 실시	’16. 4∼ 10월

○『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기관별 합동추진단 편성

-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	월1회

-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 판매업소 위생 점검	연2회

- 시중 유통 위해식품 사전 수거검사	월1회

- 검·경, 시․구청, 합동 단속반 구성 운영	분기별1회

○ 식품위생업소 위생 점검을 통한 위해사고 예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등	’16. 2∼ 12월

- 설날․추석 성수식품 위생점검  실시	’16. 1월, 9월

-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실시	’16. 3∼5월

생태도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0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	32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태 도 시 과
공원관리								환경관리								녹지관리								광고물관리								하천관리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환경관련배출 시설설치신고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토양오염 유발신고 •생활소음 지도단속 •정화조 시설 유지관리 •LP가스 판매 신고 및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녹지대조성및 가로수 보식 •숲가꾸기사업 •산 불 방 지 •산림병해충 방 제 •산 지 전 용 협 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골 재 채 취 허가 및 단속 •하천․구거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폐천부지 관련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하천편익시설물 유지관리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6	1	7	4	10	4
현 원	27	1	10	6	5	5
증 감	1		3	2	△5	1

※ 병역휴직자 1명(8급) 포함

※ 무기계약근로자 15명(공무직) : 공원관리 5(결원1),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5

□ 환경분야 시설(업소) 현황 – 15,458 개소

○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대 기 분 야			수 질 분 야			기타분야
	대 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수 질	기타수질 오 염 원	가축 분뇨	토양
493	18	4	132	155	82	0	102

○ 하수․분뇨관련업체

(단위 : 개소)

계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업	비 고
7	2	5

○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위 : 개소)

계	오 수 처 리 시 설				정화조
	소 계	하수처리내 구 역	하수처리외 구 역	특정지역
14,958	604	209	395	-	14,354

□ LPG가스 시설

(단위 : 개소)

계	LPG판매업소	LPG사용시설			비 고
		소계	일반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1,080	12	1,068	1,043	25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태도시 조성

□ 현    황

○ 환경오염원 현황 : 15,458개소

- 환경배출시설 : 361개소(대기18, 수질155, 기타82, 소음·진동4, 토양102)

- 개인하수처리시설 : 14,965개소(수집운반2, 시설관리업5, 개인하수처리시설 14,958)

- 공사장배출원 : 132개소(비산먼지 73, 특정공사 59)

○ LP가스시설 : 1,080개소(판매업소12, 사용시설 1,068)

□ 추진계획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시설별 운영실태 현장 지도	연  중

- 환경배출시설 운영실태 현장점검 및 시설개선 유도	361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외 지역(270개/2㎥이상) 운영실태 상시 점검

○ 영세 환경오염사업장 기술지원 및 민·관합동점검	60개소/연2회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생활민원 예방·관리

- 대형공사장 중심으로 소음․비산먼지 운영실태 점검	73개소

- 원룸 등 규제미만 소규모 공사장 방음․방진조치 안내문 배부

○ LP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LPG판매업소, 다중사용시설(시장)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실시	37개소/연4회

건설과소관

□	기 본 현 황		----	3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관리	----	37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설해대책 •시민불편지역 정비사업 추진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관련 토지지장물보상 •도로부지관련 소 송 업 무 •교량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 유 지 관 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 수 도 공기업 운영 •하 수 도 배수설비 허가 •하수도원인자 부 담 금 부과 및 징수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집행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인력동원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상자 교 육 실 시 •화 생 방 관 련 업 무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6	1	8	9	5	3
현 원	25	1	7	9	4	4
증 감	△1		△1		△1	1

※ 무기계약 근로자 13명(공무직) : 하수도준설 4명, 도로보수 9명

□ 하수도 보급률

구 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 인 구(명)	652,282	365,605	286,677
총 면 적(㎢)	206.03	95.24	110.79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명)	643,280	363,110	280,170
하수처리구역 면적(㎢)	202.53	93.24	109.29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명)	9,002	2,495	6,507
하수처리구역 외 면적(㎢)	3.5	2	1.5
보 급 률(%)	98.62	99.32	97.73

□ 하수도 시설현황

구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계획연장 (km)	계		2,028	1,044	984
	합류식		658	338	320
	분류식	오수관거	842	434	408
		우수관거	528	272	256
총시설연장 (km)	계		1,800	925	875
	합류식		446	229	217
	분류식	오수관거	805	415	390
		우수관거	477	245	232
보급률(%)			88.8	88.6	88.9
맨홀			25,483	13,095	12,388
우ㆍ오수받이			29,259	15,343	13,916
우수토실			258	133	125

□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프트럭	1톤	1대	구청주차장	하수도유지관리용
더 블 캡	1톤	1대	준설원대기소	〃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콤 펙 타	5HP	1대	준설원대기소
도로캇타기	20인치	1대	〃
핸드캇타기	14인치	1대	〃
함마드릴	65마력	1대	〃
코아드릴	6인치	1대	〃
발 전 기	5,500W	1대	〃
양 수 기	5마력	2대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관리

○ 배수불량 및 노후 하수도 정비로 시가지 침수피해 사전 예방

○ 악취 및 불량 하수도 조기 해소로 보건환경 개선 및 시민편익 증진

○ 노후 불량 및 훼손 하수도 적기 보수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내용 : 노후 하수도 정비 개량, 원활한 배수 및 악취방지 준설

-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배수불량지역 및 악취방지 준설,

생활민원처리 및 노후 파손 등 하수도 개량 보수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1,310백만원(유지관리 400, 기계준설 410, 신설 및 개량 500)

※ 2015 추진상황 : 하수도 유지관리 등 1,110백만원(일반 100, 특별 1,010)

- 유지보수(240개소/500백만원), 준설(23km/310백만원), 신설 정비(13개소/300백만원)

□ 금후계획

○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16. 1.~ 12.

- 유지 보수(280개소),  준설(30km), 신설 및 개량 (20개소)

※ 반복되는 민원지역 및 민원예상지역 등 취약지 집중 관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