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생 활 복 지 과	-------	5
	○	가 족 청 소 년 과	-------	12
	○	자 원 위 생 과	-------	21
	○	생 태 도 시 과	-------	29
	○	건 설 과	-------	33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08. 06. 30 기구 및 조직개편 【 8과(실) 44담당】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6,677명 (市의 44.1%)

❍ 총 111,900세대(평균 가족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4%), 19~64세(66.4%), 65세 이상(12.2%)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6.22㎢        ❍ 녹지지역 : 76.9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9㎢

□ 행정구역 : 15동 / 565통 2,952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3%      ❍ 도시가스 보급률 : 95.4%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수도 보급률 : 97.7%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10.2㎞

□ 재정규모

		세입 : 151,567백만원						세출 : 75,103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33,228(87.90%) 4,855(3.20%) 8,918(5.88%) 4,566(3.02%)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384(8.50%) 19,726(26.26%) 1,592(2.13%) 11,986(15.96%) 35,415(47.15%)

□ 기    구 : 10과 47담당 15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6. 1.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43	269	174
현 원	436	259	177
증 감	△7	△10	3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42명(환경미화원 79, 공무직 63),

별도정원 4명(구1, 동3)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활복지과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관리 ○ 긴급복지사업 추진 및 통합사례관리
가족청소년과	○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 ○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보호업무 ○ PC방, 노래방 단속 등을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자원위생과	○ 청소업무 종합추진,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음식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대형폐기물 처리 ○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생태도시과	○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공원녹지 관리 ○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 설 과	○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개설 및 교량유지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재난 방재 및 민방위 관리 ○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생활복지과	---	5
□	가족청소년과	---	12
□	자원위생과	---	21
□	생태도시과	---	29
□	건설과	---	33

생활복지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로 희망 주는 복지 구현	----	8
	□	누수없는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제공	----	9
	□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10
	□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희망복지 서비스 지원	----	11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활 복 지 과
사 회 복 지				통 합 조 사				통 합 관 리				희망복지지원
수급자관리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행려자관리				복지대상자선정조사 ○기 초 생 활 보 장 ○차 상 위 수 급 자 - 본인부담경감 - 자 활 - 우선돌봄 - 장애수당 ○한 부 모 가 족 ○기 초 연 금 ○장 애 연 금 ○기타․타부처사업조사 - LH임대주택 - 타법의료급여 - 희귀난치지원 - 초·중·고교육비				복지대상자수시 및 정기확인조사 복지대상자 소득․재산변동 자료관리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조사				긴급복지 사업추진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불우이웃돕기 지역자원연계사업 통합사례관리

6명		7명		10명		4명

□ 정‧현원

(단위: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8	1	6	6	2	13
현 원	27	1	5	10	2	9
증 감	△1	-	△1	4	-	△4

※ 무기계약 근로자 - 6명(의료급여관리사 3, 통합사례관리사 3)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구 인구대비 3.9%]

(단위:세대,명)

계		일 반 수 급 자		특 례 수 급 자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6,252	11,148	6,160	10,979	92	169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 인구대비 3.6%]

(단위:세대,명)

계		1 종		2 종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5,649	10,434	3,983	5,702	1,666	4,732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구 인구대비 1.9%]

(단위: 세대,명)

계		본인부담경감		자 활		장애수당		우선돌봄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3,525	4,832	2,113	3,298	133	136	831	872	448	526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로 희망 주는 복지 구현

복지서비스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복지도시 구현

□ 현   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6,252세대 11,148명〔구 인구대비 3.9%〕

- 일반수급자 : 6,160세대/10,979명,  특례수급자 : 92세대/169명

○ 의료급여수급자 : 5,649세대 10,434명〔구 인구대비 3.6%〕

- 1종 : 3,983세대/5,702명,   2종 : 1,666세대/4,732명

○ 사업비 : 27,110백만원(국비24,388 도비1,899 시비823)

□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각종급여 적기 지원

- 생계급여(매월20일), 해산·장제급여(수시)

※ 2016년 생계급여 7.7%인상(예: 4인기준 1,182천원 → 1,273천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16,200원/20kg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체계적인 관리‧지원으로 복지체감도 증진

- 의료급여 신규 및 고위험군 맞춤형 교육실시 : 연 4회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 개인별 맞춤 사례관리실시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상한제 등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66종

□ ‘16년 신규급여 품목 : 욕창예방 매트리스 ․ 방석, 지지워커 전방 ․ 후방, 이동식전동리프트

○ 노숙인 및 행려자 관리 : 연중

누수없는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제공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공적자료 및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통합조사 현황                          (‘15년 12월말 기준, 단위:건)

계	기초생활 수 급 자	차 상 위				한부모가족	기 초 연 금	장애 연금	타부처 사 업
		본인부담경 감	자활	우선돌봄	장애 수당
10,649	4,065	511	49	113	363	332	2,250	227	2,739
적합/부적합 7,869/2,780	2,236/1,829	354/157	42/7	94/19	182/181	236/96	1,790/460	196/31	2,739/0

○ 조사대상 :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복지사업 신청자

○ 조사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복지사업 및 타부처 사업

- 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우선돌봄․장애수당

한부모가족․기초연금․장애연금

- 타부처사업 : 초․중․고 교육비 지원, 타법의료급여, LH임대주택지원 등

○ 조사방법 및 결정 절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23개 기관(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의 63종 공적자료(소득·재산·금융) 확인

신청서 접수	⇨	공적자료 조사․현장확인	⇨	보장결정 및 대상자 통보	⇨	대상자 관리
(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구청)

□ 추진계획

○ 현장행정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대상자 지속 발굴

○ 사실상 가족관계 해체 수급자 적극 보호 →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

○ 보장 부적합 가구 사례관리, 민간기관 결연 등 적극적인 연계보호 강화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신속 정확한 조사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용한 최신 공적자료 반영을 통해 효율적인

수급자격 관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수급자 중심의 탄력적인 통합

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따뜻하고 공정한 복지행정 실현

□ 사업개요

○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세대/명)

계	국 민 기 초	차 상 위				한부모	기 초 연 금	장애 연금	기 타 타부처 사 업
		본인부담경 감	자활	우 선 돌 봄	장 애 수 당
34,594/ 49,302	6,252/ 11,148	2,113/ 3,298	133/ 136	448/ 526	831/ 872	1,082/ 2,753	17,513/ 22,086	1,494/ 1,518	4,728/ 6,965

○ 관리대상 : 기초생활보장 등 9개 복지사업

○ 관리방법

- 정기 확인 조사(상·하반기 연 2회)

- 수시 변동 조사(사망,전출입,근로능력판정 등 48종/ 행복e음 및 본인 신고자료)

- 상시 자료 정비(제도변경 반영 및 서비스 누락방지 등 일제자료정비)

□ 추진계획

□ 그물망보다 촘촘한 통합관리로 누수 없는 복지행정 구현

○ 정기 확인 조사 실시	상·하반기 연 2회(2월,9월예정)

○ 복지대상자 수시 변동 및 사후관리 지속추진	연중수시

○ 복지대상자 적정급여 지급을 위한 자료정비	연 12회(매월)

○ 부정수급 실태 점검을 통한 투명한 복지추진	연중수시

□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회안전망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 복지제도 및 관리사항 변경에 대한 안내 강화(사전문자 고지, 안내문발송 등)

○ 보장중지대상에 대한 다각적 권리구제 및 민간서비스 연계지원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희망복지 서비스 지원

갑작스런 위기가정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하게 발굴·지원하여 복지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연계 및 후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예 산 액 : 1,079백만원(국비 863 / 도 86 / 시 130)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중한질병·부상·학대·폭력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 지원내용 : 9종(생계,의료,교육,주거,장제,해산,연료,시설이용,전기요금)

○ 선정기준(4인가구)

선정기준	소 득	재 산	금 융	비고
금 액	3,293천원이하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85,000천원이하	5,000천원이하 (청약저축·보험제외)

□ 추진계획

○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긴급지원 강화로 다양한 복지욕구 신속 대응

- 취약계층 정보활용(ICT)을 통한 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적 신속 발굴 철저

-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신속지원 강화로 힘이되는 복지행정 구현

○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로 위기가정 자립기반 구축

-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현장방문상담 활성화로 복지서비스 향상

- 전문기관 연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 해소 및 자립기반 조성

○ 민·관협력 활성화로 지역사회 자원발굴·후원연계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 민간자원확보 및 시책발굴로 민·관 협력기반 강화 : 소원성취사업 등

-『이웃사랑 나눔』창구 운영 활성화 : 년3회(설,추석,동절기)/16개소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사람중심 자원봉사 전개 및 여성직업교육 실시	----	16
	□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17
	□	삶의 활력 넘치는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18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편의시설 관리	----	19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20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복지 증진사업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교육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랑의울타리봉사단 운영 및 민간협력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사업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 복지 장묘문화 점검 경로당 운영 기초연금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게임물관련 지도감독 비디오물 관련 지도감독 노래 연습장업 청소년 보호
6명				5명				5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19	1	6	7	4	1
현 원	19	1	6	6	3	3
증 감	0			△1	△1	2

□ 자원봉사자

(단위 : 명)

계	일반자원봉사자				전문자원봉사자
	사랑의 울타리 (15개동)	민원안내	손길봉사	자전거 모니터링	발마사지	서 금 요 법	귀반사 요 법	이·미용
410	304	15	33	15	10	10	13	10

□ 저소득 한부모․위탁아동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한부모 가 정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세 대	941	631	236	15	59
인 원	2,346	1,617	621	33	75

□ 노인․아동․청소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계	153,261	75,820	77,441
노인(65세 이상)	34,991	14,878	20,113	구 인구대비 12%
아동(18세 미만)	56,964	29,352	27,612	구 인구대비 19.9%
청소년(19세미만)	61,306	31,590	29,716	구 인구대비 21.3%

□ 어린이집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법 인	민 간	가 정	직 장
시설수	314	2	25	99	186	2
정 원	13,016	218	2,198	7,168	3,243	189
현 원	9,784	198	1,681	5,141	2,649	115

□ 경 로 당

(단위 : 개소/명)

계		남자 전용		여자 전용		혼 용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289	11,129	37	1,395	46	1,812	206	7,922

□ 장애인 등록 [구 인구대비 4.9%]

○ 장애유형별                                             (단위:명)

계	신 체 적 장 애												정신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간질	지적	정신	자폐성
14,119	7,595	1,439	1,289	1,293	149	10	365	20	62	27	61	52	1,117	545	95

○ 장애등급별                                            (단위:명)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119	1,003	1,737	2,438	2,029	3,226	3,686

사람중심 자원봉사 전개 및 여성직업교육 실시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봉사 활성화로 사람중심의

따뜻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들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

□ 사업개요

○ 자원봉사자 현황 : 410명

- 일반봉사대 : 367명(15개 동 지역봉사대 304, 민원안내 15, 손길봉사 33, 자전거모니터링 15)

- 전문봉사대 :  43명(서금10, 귀반사13, 발마사지10, 이미용봉사10)

○ 여성직업교육  :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예산액 : 14,150천원)

□ 추진계획

1		사랑중심 봉사활동 전개

○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 전개

- 저소득 소외계층 나눔행사 (명절음식, 밑반찬, 김장) : 연12회 2,060세대

- 경로당 어르신 건강기원 (떡국, 삼계탕 등)         :  연30회  30개소

- 사회복지시설 목욕 ․ 청소 ․ 주방봉사(각 동 월1회) : 월15회   8개소

- 민원안내 도우미                           : 주5일/ 1일 4명

- 건강지킴이 사랑의 효자손 경로당 순회봉사    : 월4회   36개소

- 홀로어르신 예쁜며느리 되어드리기(추석명절)  : 연1회    30명

○ 자원봉사 저변확대로 행복공동체 만들기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 연1회 4쌍 정도

- 결혼이주여성 외국문화전도사 일자리 지원(지역아동센터)

- 건강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 : 월1회

- 자원봉사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연2회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자원봉사자 모집         : 연 중

2		맞춤형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 (80여명)

-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과정 선정 및 교육생모집   : 2월  ~   3월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 사후관리 취업 안내  : 지속 추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아동인구 : 56,964명(덕진구 인구대비 19.9%)

○ 어린이집 : 314개소 (국공립 2, 법인․단체 25, 민간 99, 가정 186, 직장 2)

- 보육아동(정원/현원) : 13,016명 / 9,784명(정원 충족율 75.2%)

- 보육교직원 : 2,113명 (국공립 35, 법인․단체 291, 민간 986, 가정 774, 직장 27)

○ 가정보호 : 59세대 / 75명(소년소녀가정 1 / 2, 가정위탁아동 58 / 73)

○ 아동급식 : 2,148명(학기중 832, 방학중 1,316)

○ 예 산 액 : 64,182백만원(국비 34,287, 도비 19,749, 시비 10,146)

□ 추진계획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료 및 운영비 적기 지원

-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 9,784명 42,423백만원

-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314개소 11,223백만원

- 고품격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9개소   417백만원

- 가정 양육수당 지원                     : 5,000명 8,899백만원

○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한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 인가 실시

○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수시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연 1회

○ 요보호 ․ 결식우려 아동 등 사각지대 적극 발굴 지원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    75명  153백만원

-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  2,148명    1,052백만원

○ 저소득 아동 정서교육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2회      10백만원

○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보수 실시         :   6개소      5백만원

삶의 활력 넘치는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 시설 운영․관리와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보장 지원으로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

□ 사업개요

○ 노 인 인구 : 34,991명(덕진구 인구대비 12%)

○ 경  로  당 : 289개소 11,129명(남 4,377명, 여 6,752명)

○ 게이트볼구장  : 14개소 14면(이용인원 : 250명)

○ 사  업  비 : 52,777백만원 (국비 35,803, 도비 3,597, 시비 13,377)

□ 추진계획

○ 기초연금 지원(만65세 이상)                 : 22,129명 50,383백만원

○ 공익형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    842명 1,265백만원

- 1단계 (국비사업)                         :    548명 1,068백만원

- 2단계 (시 자체사업)                      :     294명   197백만원

○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복지시설(경로당) 조성    :         1,073백만원

- 운영비(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부식비 등) 지원   :   289개소  681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노후경로당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    275개소 392백만원

○ 체계적 물품관리를 위한 경로당 물품조사 실시  :        289개소

○ 게이트볼구장 시설 유지보수(노면정비, 배수로 및 시설물)  :      13백만원

○ 실버사랑 가요교실 운영(주 2회 350여명)          :        15백만원

○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 32명 4.8백만원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건강진단 사업     : 69명 4.8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편의시설 관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편의시설 관리로

장애인 자립을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등록장애인 : 14,119명(덕진구 인구대비 4.9%)

○ 예  산  액 : 4,555백만원(국비 3,186, 도비 437, 시비 932)

○ 주요사업

-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협의 및 관리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홍보

□ 추진계획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연금 지원	:	1,503명	3,614백만원
-	장애(아동)수당 지원	:	1,839명	937백만원

○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자 적극 발굴하여 신규 수급률 제고

○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안내 및 홍보

○ 건축용도별 편의시설 설치사항 협의 및 편의증진         : 연중

- 주차장 및 표지설치, 경사로, 점자블록 등 적정 설치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불법전용 지도 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계도‧홍보          : 연중

- 위반차량 계도 및 단속 실시 (공무원 및 행정도우미)

- 불법주정차량 계도‧과태료부과 및 시민자율참여 홍보 캠페인 실시

- 다중집합장소, 공동주택 게시판 등 안내문 부착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사업개요

○ 대    상 : 61,306명(덕진구 인구대비 21.3%)

○ 사 업 비 : 3백만원

○ 사업내용 : 청소년보호 시민 홍보,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추진방향 : 홍보활동 강화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보호

※ 청소년 이란, 만 19세미만인 사람

□ 추진계획

○ 청소년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 민·관 합동 캠페인(사랑의울타리자원봉사단)      : 매월 1회

- 청소년보호법 홍보물 제작 및 배부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 스티커 등

- 업소 방문 홍보물 배부 및 업주 이행사항 안내 등 : 연중

- 술․담배 판매 관련 협회와 연계한 적극적 홍보     : 연중

- 대중여가시설 영업자 교육 시 청소년보호법 준수사항 교육 : 하반기

○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시정명령 처분        : 연중

- 2015년 지도단속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 38건

○ 경찰 단속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 연중

- 2015년 과징금 부과 : 12건 9백만원

자원위생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	25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	26
	□	공중 및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	27
	□	시민이 만족하는 위생지도	----	28

기   본   현   황

□ 기   구

					자 원 위 생 과
	청소				폐기물관리				위생민원					위생지도
	청소업무 종합계획				폐기물배출 업소점검				식품접객업소 허가 및 신고					식품위생 업소지도 점검
														식품위생 업소행정 처분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부과 징수				공중위생업소 신고
	환경미화원 지도관리				음식물쓰레기 수거및용기 관리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공중위생 업소지도
	청소차량 관리				다량배출 사업장관리				이·미용사 및조리사 면허관리					공중위생 업소행정 처분
	재활용품 수집및 장려금지급
	8명				6명 (시간선택제1명포함)				5명 (시간선택제1명포함)					5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24	1	6	7	7	3
현원	23	1	8	6	3	5	7급:기동배치1명포함 9급:시간선택제2명포함
증감	△1	0	2	△1	△4	2

※ 파견1명

※ 무기계약근로자 87명(환경미화원 79, 공무직 8)

□ 청소인력

(단위 : 명)

구 분	총 계	환 경 미 화 원					공 무 직
		소계	가로	운전	탑승	노조	소계	청소 지도	취약지청소 ․대형폐기물
현 원	87	79	45	16	16	2	8	1	7

□ 청소장비

(단위 : 대)

계	청 소			집게차	더블캡	비 고
	수 거 차 량	노 면 청 소	C ․ T 차 량
29	14	7	1	1	6	＊2016년 매각예정: 총2대 (수거차1대, 노면청소차1대)

□ 폐기물처리업체

계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	비고
	수집․운반	중간처분/재활용	수집 운반	중간처리
97	47	21	8	6	15

(단위 : 개소)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단위 : 개소)

계	부 분 정비업	세차장	세탁소	비 고
687	296	191	200

□ 위생업소 현황 - 7,365개소

○ 공중위생 관련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	위생 처리	세척 제조
1,474	233	27	114	783	200	110	5	2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총계	식 품 접 객 업
	소 계			일 반 음식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위 탁 급 식
	4,037			3,025		191			62			610		106			43
5,891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즉 석 판 매 제 조 가 공 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건강기능 식 품 판매 업	집단급식소
							식품 소분업	식품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업		유 통 전 문 판매업	기 타 식 품 판매업		식품등수입 판매업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117	8	389		2		77	242		33	39		73		44	13		544	273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청소 취약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 현    황

○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 직영구역 : 8개동(팔복, 우아1․2, 호성, 송천1․2, 조촌, 동산)

- 위탁(토우) : 7개동(진북, 인후1․2․3, 덕진, 금암1․2)

※ 수거인원 : 167명(직영 79명, 위탁 88명)

○ 공동주택(위탁) 생활폐기물 수거

- 동양환경 : 9개동(진북, 인후1․2․3, 덕진, 금암1․2동, 우아1․2동)

- 우진환경 : 6개동(호성, 송천1․2, 팔복, 조촌, 동산동)

□ 추진계획

○ 청소취약지 및 공한지 적치쓰레기 정비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

- 2개반 18명, 매일 현장 순찰 및 적치쓰레기 정비

○“우리함께 청소해요”밴드 운영 활성화  ……………………… 연  중

- 청결지킴이·위탁업체·구 기동처리반 현장 공유를 통한 적치쓰레기 신속처리

○ 환경미화원 결원지역 자활·공공근로 배치 책임 정비제 운영 ………연  중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순찰 및 단속강화……………연 중

- 기동처리반 취약지 순찰활동 및 주민감시 활성화

-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확대 운영(기존69개소 ⇒ 95개소 / 증 26개소)

○ 불법투기자 적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연  중

○ 헌옷수거함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주변 청소 및 정비 강화 ……연  중

○ 시 외곽지역 청소 취약구간 정비 지속 추진(5개노선) ………… 1회/주

○『지역 대학생』과 함께하는 클린자원봉사대 운영 ……………30회/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생활폐기물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여 환경 친화적 재활용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 현    황

○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처리

- 재활용품 : 호남R·C(대표 김현창) 16대 / 26명

- 대형폐기물 : 전주시 생활자원 재활용센터(대표 윤금자) 9대 / 20명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위탁처리

- 단독주택 : 아이씨엠(대표 진승원)  차량 25대 / 37명

- 공동주택 : 크린월드(대표 도분임)  차량  5대 / 12명

○ 헌옷수거 : (유)공동체나눔환경(대표 장영주) 차량 5대 / 25명

□ 추진계획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교체(파손·노후화) 및 관리 ‧‧…… 610개소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 1회/월

○ 폐건전지, 폐형광등 집중수거의 날 운영 …‥…‥…………… 1회/월

○ 농촌동 영농폐기물(폐비닐,농약병 등) 수거의 날 운영 ‧…… 1회/주

○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 시스템 운영 …‥…………………… 연  중

○ 저소득층 중고가전(가구) 무상지원 …‥………………… 2~3세대/월

○ 대형매장 선물류 등 과대포장행위 집중점검 및 지도단속 … 3회/년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 …………‥…………‧ 2회/년

○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15개소) …………‧…2회/년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150개소)……… 연  중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효율적 관리……………………………… 연  중

- 음식물 수거용기 소모품 무상 교체

- 노후·영세 공동주택 음식물류 수거용기 지원

공중 및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식품과 공중위생 위생업소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즐기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의 위생과 서비스를 향상

□ 사업개요

○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 : 전체 일반음식점의 3%이내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총 460개소(숙박 233, 목욕 27, 세탁 200)

○ 음식문화개선사업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간소한 상차림, 소형복합찬기 사용 홍보

□ 추진계획

○ 일반음식점 영업자 좋은 식단 실천운동 결의대회…………………… 3월

-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표창 및 좋은 식단 실천운동 홍보

○ 2016년도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 9~10월

- 모범음식점 특별위생교육 실시………………………………………… 11월

- 모범음식점 관리강화를 위한 실태점검………………………………연  중

○ 음식문화개선운동 관련 단체·행정 합동 지도……………… 연  중

- 좋은식단제 실천 여부, 남은음식싸주기, 주방종사자 위생복 착용 등

○ 시설개선 희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연  중

- 대    상 : 식품접객업(일반․휴게․제과), 식품제조가공업

○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실시 및 관리 ………………………… 연  중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평가 실시……………………………………분기별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반기별

- 대    상 : 준공후 15년 이상 대형숙박업소(1000㎡ 이상 ~ 5000㎡ 미만)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하반기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신규, 변경) 관리……………………·· 연  중

시민이 만족하는 위생지도

청결한 위생관리와 고품질의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맛과 위생,

서비스가 조화된 품격의 전주 이미지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현    황

○ 식품위생업소

계	식품접객	식품제조가공	식품소분판매	집단급식	식품운반업
5,891	4,037	516	1,052	273	13

○ 공중위생업소

계	숙 박	이미용	세 탁	목 욕	위생관리용역	위생처리업 등
1,474	233	897	200	27	110	7

□ 추진계획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특별지도점검	6회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정기지도점검	연중(10회)

○ 명절(설·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	2월/9월

○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판매업소 지도점검	3~4월

○「가정의 달」맞이 위생지도(예식장,장례식장,뷔페)	4~5월

○ 야식 및 배달전문음식점 특별지도점검	5~6월

○ 여름철 성수식품(김밥,냉면,소바,콩국수) 수거검사	6월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진단 컨설팅(학교,횟집)	7월

○ 겨울철 목욕장(찜질방,사우나) 위생지도점검	12월

○ 주류회사와 함께 하는 음식점 위생복 개선 사업	연  중

○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연  중

○ 위생업소 행정처분·심판·소송 및 수사·송치	연  중

생태도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0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관리	----	32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태 도 시 과
공 원 관 리			환 경 관 리				녹 지 관 리			광 고 물 관 리				하 천 관 리
도시및자연공원 시설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환경관련배출시설설치신고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토양오염 유발신고 생활소음 지도단속 정화조시설유지관리 LP가스 판매신고 및 수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가로수 이식 및 가로수보식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전용 협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하천․구거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폐천부지 관련 하천개수 및 기성재 정비 하천편익시설물 유지관리
5명			5명				5명			5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5	1	7	3	7	7
현 원	23	1	9	4	6	3
증 감	△2	0	2	1	△1	△4

※ 근무배치 1명 포함

※ 무기계약근로자 12명(공무직) 미포함

□ 환경분야 시설(업소) 현황

○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대기분야		수질분야			기타
	대기	비산먼지	수질	기타수질 오염원	가축 분뇨	소음 진동	특정 공사	토양
960	133	97	219	214	13	17	97	170

○ 하수․분뇨 관련업체

(단위 : 개소)

총계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업	비고
10	8	2

○ 개인하수시설

(단위 : 개소)

총 계	오 수 처 리 시 설				정 화 조
	소 계	하수처리내 지 역	하수처리외 지 역	특정지역
12,620	1,127	232	895		11,493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관리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및 자율 환경정비 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산업시설 및 사업장 환경오염원 현장 중점 관리	:   566개소

○ 건축 및 건설공사장 먼지․소음원 사전예방 관리	:    211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지하오염원 사고예방 관리	: 12,813개소

○ 사업기간 : 2016. 1. ∼ 12.

	현 황
▸대기오염배출원 : 133 ▸수질 : 219 ▸기타수질 : 214 ▸소음·진동 배출원 : 17 ▸특정공사 소음 배출원 : 97 ▸비산먼지 배출원 : 97 ▸가축분뇨 배출원 : 13 ▸개인하수처리시설 : 12,620 ▸하수·분뇨관련업체 : 10 ▸토양오염 배출원 : 170 ▸인력현황 : 4인(공무원4)

□ 추진계획

○ 환경오염(대기, 폐수 등) 배출원 운영실태 현장 관리 강화

- 처리시설 운영실태 현장점검 및 시설개선 유도 :  566개소/연중

- 영세 환경오염사업장 환경기술지원 및 민․관 합동점검 : 50개소/연2회

○ 건축공사장의 비산먼지․소음 및 규제미만 생활민원 중점관리

- 대형공사장 방음․방진시설 적정조치 및 주변피해 실태 점검 : 211개소/연중

- 다가구 주택 등 규제미만 공사장 방음조치 안내 및 소음측정 : 연중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운영실태 주기적 관리 강화

- 분뇨 및 하수처리외 구역(10㎥이상) 처리실태 점검 : 240개소/연중

○ 위해성시설 토양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

- 시설 및 관로의 누출, 파손 등 여부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170개소/연중

건설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	37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가로등 보안등신설			하수도 공기업 운영				재난상황종합관리체제구축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자연재해대책및방재계획수립추진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민방위대원교육훈련실시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장비및물자수급관리

9명		4명		4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7	4	6	8
현 원	24	1	9	9	4	1
증 감	△2	0	2	5	△2	△7

※ 무기계약 근로자 13명(공무직) : 도로보수원 9명, 하수도준설원 4명

□ 하수도 보급률

구 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 인 구(명)	652,282	365,605	286,677
총 면 적(㎢)	206.03	95.24	110.79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명)	643,280	363,110	280,170
하수처리구역 면적(㎢)	202.53	93.24	109.29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명)	9,002	2,495	6,507
하수처리구역 외 면적(㎢)	3.5	2	1.5
보 급 률(%)	98.62	99.32	97.73

□ 하수도 시설현황

구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계획연장 (km)	계		2,028	1,044	984
	합류식		658	338	320
	분류식	오수관거	842	434	408
		우수관거	528	272	256
총시설연장 (km)	계		1,800	925	875
	합류식		446	229	217
	분류식	오수관거	805	415	390
		우수관거	477	245	232
보급률(%)			88.8	88.6	88.9
맨홀			25,483	13,095	12,388
우ㆍ오수받이			29,259	15,343	13,916
우수토실			258	133	125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프트럭	1톤	1대	자재보관소
더 블 캡	1톤	1대	〃
스타렉스	1톤	1대	덕진구청
콤 펙 타	5HP	1대	자재보관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대	〃
함마드릴	1450RPM	1대	"
건식코아드릴	DK-4CD	1대	"
발 전 기	5,000W	1대	"
양 수 기	5.0마력	5대	"
도로캇팅기	20HP	1대	"
CCTV	하수관로조사	1대	〃
수중모터	450ℓ/min	3대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하수도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 및 집중호우시   재해를 예방하고 하수도 악취, 불량 하수도 등 시민불편 해소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현    황 : 하수관거연장 875㎞, 준설원 4명, 차량 3대

○ 사 업 비 : 1,489백만원(일반회계 119, 특별회계 1,370)

- 신설·개량 654, 유지관리 835(긴급보수 535, 기계준설 300)

○ 사업내용

- 신설․개량 ┌ 인후동 명주길 하수도 개량 등 5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 500백만원

□ 주민 제안사업 하수도 정비(금암1,2동) - 94백만원

└ 구원마을 하수도 개량 등 2개소 (호성동, 조촌동) - 60백만원

- 유지관리 ┌ 하수도 기계 준설 (30㎞정도)

□ 하수관거 파손 등 긴급보수 (170개소)

└ 민원 발생지역 하수도 정비 등

※ 2015년도 추진상황 : 하수도 유지관리 등 1,356백만원

∙ 신설 및 개량 (14개소 681백만원)  ∙ 긴급보수 등 유지관리 (120개소/350백만원)

∙ 기계준설 (17㎞/250백만원)         ∙ 정밀점검용역 등 (75백만원)

□ 추진계획

○ 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 현지조사 측량 및 설계                      : ‘16. 1 ∼  3월

- 공사추진                                   : ‘16. 3 ∼ 11월

○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  연  중

- 긴급보수 : 긴급상황 및 민원발생 시 즉시처리

- 기계준설 : 우기 전․후 정기준설 및 민원발생 지역 등 배수불량지역 수시 시행

- 맨홀 및 우수받이 신설․보수 및 생활민원 즉시 보수 (준설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