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 원 봉 사 실	-------	15
	○	세 무 과	-------	20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08. 06. 30 기구 및 조직개편 【 8과(실) 44담당】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6,677명 (市의 44.1%)

❍ 총 111,900세대(평균 가족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4%), 19~64세(66.4%), 65세 이상(12.2%)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6.22㎢        ❍ 녹지지역 : 76.9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9㎢

□ 행정구역 : 15동 / 565통 2,952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3%      ❍ 도시가스 보급률 : 95.4%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수도 보급률 : 97.7%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10.2㎞

□ 재정규모

		세입 : 151,567백만원						세출 : 75,103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33,228(87.90%) 4,855(3.20%) 8,918(5.88%) 4,566(3.02%)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384(8.50%) 19,726(26.26%) 1,592(2.13%) 11,986(15.96%) 35,415(47.15%)

□ 기    구 : 10과 47담당 15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6. 1.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43	269	174
현 원	436	259	177
증 감	△7	△10	3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42명(환경미화원 79, 공무직 63),

별도정원 4명(구1, 동3)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 보안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세 무 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체납세 징수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5
□	세무과	---	20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차질 없는 총선업무 추진	----	8
	□	소통과 화합으로 행정역량 강화	----	9
	□	시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	10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	----	11
	□	시민불편 ZERO화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12
	□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	13
	□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정보화교육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담당			기획감사담당				주민자치담당			경리담당				정보통신담당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선거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12명			5명				4명			10명				8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8	1	1	9	16	8	3
현 원	39	1	1	11	16	10	0
증 감	1	0	0	2	0	2	△3

※ 파견 1명, 육아휴직 1명, 근무배치 1명 포함

※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7명(공무직)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1		1	5	3	2	4
구	1							1
동	15	1		1	5	3	2	3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녹지시설관리)	특수차 (청소)	특수차 (압롤,집게)
계	91	14	9	2	1	39	3	21	2
구 청	76	14	9	2	1	24	3	21	2
동	15					15

※ 주차장 : 212면(지하 144, 지상 68대)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사회 복지	교통단속	방제 산불진화	도로민원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재 난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91	30	3	2	9	5	2	3	8	6	23	14	1	1	7
구청	76	15	3	2	9	5	2	3	8	6	23	14	1	1	7
동	15	15

□ 전산통신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전 화 기
계	737	256	648
구 청	448	113	425
동주민센터	289	143	223

차질 없는 총선업무 추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지속적인 공직선거법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완벽한 법정 선거사무 추진

□ 선거개요

○ 선 거 명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 투표일시 : 2016. 4. 13(수) 06:00 ~ 18:00

○ 선출대상 : 국회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 추진일정

○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15. 11. 15 ~ ’16. 2. 13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16. 2. 24. ~ 3. 4.

○ 후보자 등록신청	’16. 3. 24. ~ 3. 25.

○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16. 3. 22. ~ 3. 26.

○ 선거인명부 확정	’16. 4. 1.

○ 사전투표	’16. 4. 8. ~ 4. 9.

○ 투표 및 개표	’16. 4. 13.

□ 추진상황

○ 선거법 위반사례 중심 공직선거법 특강 실시        : 2015. 11월

○ 공동주택 신규입주 등에 따른 과소과밀 투표구 조정 : 2015. 12월

□ 금후계획

○ 선거사무 주요일정에 근거한 차질 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

- 부재자신고 접수, 선거권 없는 자 조사·통보, 선거인명부 작성·열람·확정

- 선거 공보물 발송, 투표소 확보 및 설비상황, 투표관리 등

○ 공직선거법 및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지속적 교육

소통과 화합으로 행정역량 강화

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조를 바탕으로 생동하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전 청원이 체감하는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추진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기    간 : ’16. 1월 ~ 지속 추진

○ 대    상 : 각 과·동

○ 내    용

-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과·동 현안문제 해결의 장 마련

-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부 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❶ 소통하고 공유하는 조직 운영

○ 생산적인 과·동장 회의 운영

- 운  영 : 매월 1회 (첫째 주 목요일)

- 내  용 : 토론을 통한 과·동 현안 해결 및 개선방안 모색 등

○ 시정 현안 현장 투어의 날 운영

- 운  영 : 분기별 1회 (1회 40명 내외 참여)

- 내  용 : 구 주요시설과 현안사업 현장을 투어하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

❷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현업부서 위주

- 내 용 : 직원 격려 간담회(월2회), 표창 수여(분기별),

번개미팅 및 현장방문 격려(수시) 등

○ 구청장과 함께하는 직원 화합 마당

- 대 상 : 구 산하 전 직원 및 가족 (분기별 1회)

- 내 용 : 체육대회, 동반산행, 정오의 틈새음악회 등

시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동 종합감사 및 고충민원 중재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공유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공직기강 점검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 추진방향

○ 동 종합감사 기능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의견청취 창구로 활용하는 등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참여 적극 유도

○ 민원인 불편사항의 적극적 대응과 중재로 구정 신뢰도 향상 및 행정력 낭비와 주민피해 방지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기  간 : ‘16. 2 ~ 10월

- 대  상 : 7개동(인후2, 덕진, 호성, 송천1, 송천2, 조촌, 동산)

- 내  용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예방 감사 실효성 강화로 업무개선과 현지시정에 중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분야 시민 의견수렴

○ 고충민원 중재 및 해결【다중(집단)민원, 일반민원】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이웃 간 불화에 따른 일반민원 / 지역이기주의 관련 집단민원

- 내  용 : 관계자 참석(해당부서 및 민원), 현지방문을 통한 적극 해결

○ 공직기강 확립

- 기  간 : 연중 (명절, 휴가, 연말연시 중점 점검 / 수시 점검)

- 내  용 : 공직자 품위손상,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사례, 에너지 절약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5개동 331명(여 109명, 30.4%)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15개동 117개(지원 86, 자율 31)

○ 사 업 비 : 397백만원(운영비 96, 강사수당 267, 집기구입 34)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16. 1월중

- 주민의견수렴, 신규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설문조사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위한 야간․주말프로그램 확대 운영

· POP글씨, 한지공예 등 창업⋅부업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발굴

· 저소득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 운영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16. 2 ~ 12월

- 15개동 27종 117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4회)

□ 주민자치 역량강화

○ 주민자치위원 산업시찰 및 특강	’16. 3 ~ 12월

- 산업시찰․벤치마킹을 통한 리더십 강화 및 다양한 시정정보 공유

- 주민자치위원 대상 전문 강사 특강 : 2회(상·하반기)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양강좌 : 동별 1회

□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

○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개발 및 운영	’16. 2 ~ 12월

- 프로그램 회원과 함께하는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발굴 운영

-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재능기부 확대 운영

- 지역 내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치활동 강화

․  마을가꾸기, 환경정화, 청소년보호,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자원봉사활동 등

시민불편 ZERO화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시민 불편․불만 민원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 등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유도

□ 사업개요

○ 운영방법: 8개 채널(청원발굴 5, 시민제보 3)

- 청원발굴(5): 구청장⋅과⋅동장 현장행정, 기동순찰, 현장점검의 날

- 시민제보(3): 인터넷(신문고), 생활(당직)민원 접수, 시민불편신고

○ 처리사항: 환경청소, 가로등, 교통단속, 도로, 하수녹지, 광고물, 교통시설, 기타분야

○ 내    용: 분야별 담당부서 현장행정을 통한 생활민원 처리

□ 추진계획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 ’16. 1 ~ 12월

- 현장행정 과장 책임제 운영 : 주 2회(6개부서)

- 시설물 책임점검제 운영 : 월 1회(과·동 시설물 책임자 286명)

- 동장 현장행정 강화 : 일일 출장 정례화

- 효율적인 권역별 현장행정 기동순찰 : 예방활동 강화

- 동 자생단체 월례회의 시 마을가꾸기 참여 : 분기 1회

- 구⋅동 협력체계 구축 : 과⋅동장 회의 시 현안사항 발굴 처리 등

○ 현장행정 처리결과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 : ’16. 1 ~ 12월

- 반복적 민원 차단을 위한 실태분석 및 처리결과 : 부서간 공유

- 소관부서별 담당자 매일 순찰반 운영 : 책임 점검 후 결과 보고

- 주기적 추진 상황 점검 : 월 1회

- 현장행정 추진 우수 부서(과⋅동) 표창 : 년 2회(상⋅하반기)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 12월

○ 사 업 비 : 827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노후 및 불편시설물 보수 정비

- 구·동청사 화장실 환경정비(공기살균기 및 탈취기 설치)

- 구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노후배관 부식방지기 설치공사 등

□ 추진계획

○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507백만원

- 구·동 청사 안전점검 및 청소 용역 등 시설 관리       : 연  중

○ 구·동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 320백만원

- 구·동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186백만원)     : 연  중

- 구·동청사 화장실 공기살균기 및 탈취기 설치(56백만원)    : ’16. 3 ~ 4월

- 구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50백만원)               : ’16. 3 ~ 6월

- 구청사 노후배관 부식방지기 설치공사(28백만원)           : ’16. 5 ~ 6월

○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                             : 연  중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정보화교육

정보 소외계층 및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해소 및 정보화 능력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16. 1월 ∼ 12월

○ 교육장소 : 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및 시민공원

○ 교육대상 : 전주시민 및 정보소외계층(다문화가정 등), 초등학생, 직원

○ 사 업 비 : 26백만원 (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교육내용

- 시민교육 : SNS･자격증반 등 실생활 활용 가능한 교육 중점

- 다문화교육 : 다문화가정 여성의 사회적응 및 진출을 위한 자격증반 운영

- 아동교육 : 초등학생 토요 정보화교실 운영

- 직원교육 : 스마트행정을 위한 정보화 최신기술 및 보안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2015년 교육실적 : 총 27개과정 78회 1,431명

- 시민 31회 654명, 다문화 2회 28명, 아동 3회 64명, 직원 42회 685명

○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3개과정 9회 138명

- 시민 79명(한글32,엑셀23,파워24) ,  다문화18명(한글11, 파워7)

- 아동 41명(한글17,엑셀8,파워16)

□ 금후계획

○ 정보화 교육생 모집 및 홍보	’16. 1 ~ 10월

- 인터넷 홍보(홈페이지, SNS), 버스도착안내단말기, 다문화지원센터 등

○ 전주시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21회)	’16. 2 ~ 10월

○ 시민·다문화가정·아동 정보화교육 운영(35회)	’16. 2 ~ 12월

- 자격증반의 시험접수․교육지도․시험장인솔 등 원스톱 운영관리

※ 시민 1인 1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시민공원 와이파이 추가 설치 및 찾아가는 SNS 교육 확대 실시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	18
		신뢰와 감동의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19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 업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제증명 발급 및 외국인 업무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기준점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5명			5명				5명			4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7	9	5	2
현 원	23	1	9	7	4	2
증 감	△1	0	2	△2	△1	0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2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11,900	286,677	256,465	184,857
전 주 시	254,710	652,282	626,566	440,759
비 율	43.9%	43.9%	40.9%	41.9%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6,677	61,306 (21.4%)	8,941 (3.1%)	37,490 (13.1%)	42,130 (14.7%)	49,718 (17.3%)	41,379 (14.4%)	24,326 (8.5%)	21,387 (7.5%)
남	142,833	31,590	4,714	19,609	21,147	25,006	20,637	11,606	8,524
여	143,844	29,716	4,227	17,881	20,983	24,712	20,742	12,720	12,863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베트남	몽 골	캄보디아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3,356	1,007	519	265	159	95	90	1,221	필리핀,인도,타이완, 캐나다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62	1,158	62	14	0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시민행복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민․현장 중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감동행정 구현

□ 추진개요

○ 민원접수․처리창구 운영 : 10개(유기민원, 제증명, 지적, 가족관계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4개소 (연중, 24시간 운영)

○ 시민행복 민원실 조성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각종 장비 비치

- 민원안내도우미,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혈압계 등

□ 추진계획

□ 시민․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복합민원 등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서비스 실현

- 민원후견인제 운영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간소화

○ 무인민원발급창구 등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이용 홍보 강화

- 노후 무인․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및 정기점검으로 안정적인 운영

- 전자민원 이용활성화로 시민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편익 증진

○ 현장중심 민원처리(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및 고객소리함 운영 등)

○ 결혼이민자를 위한 주민등록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 작성 비치

□ 친절응대 및 고객만족의 생활화를 위한 관리역량 제고

○ 직원 친절교육(월1회) 및 지속적인 업무연찬 실시로 고객만족 생활화

○ 『고객의 소리함』운영 : 연중(친절격려, 불만제로를 위한 의견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교육 등 관리 강화(사회복무요원 및 기간제)

신뢰와 감동의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발맞추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만족도 향상 및 신뢰와 감동의 행정 구현

□ 2015년 민원처리현황

사건명	계	혼 인	이 혼	출 생	사 망	개 명	정 정	기 타
계	15,862 (291)	1,704	761	2,661	1,530	854	7,310 (281)	1,042 (10)

※ (  )은 호적신고사건 처리건수임

□ 사업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오류자료 정비

○ 민원처리결과 문자알림 등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주민센터와 연계처리 강화로 신고민원 관리 철저

□ 추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작업 지속 추진

-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신분관계 등

- 주민등록과 연계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검색 정비

○ 가족관계등록사무 민원처리결과 후속안내 서비스 제공

- 출생, 혼인, 개명 등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SMS) 통보

- 개명 및 사망신고 후속조치 민원안내 서비스 실시

-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외국인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혼인, 이혼, 창성) 처리

○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

- 정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민원 처리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1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납세자 체감 만족 세무행정서비스 실천	----	23
	□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안정적 확충	----	24
	□	역동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최소화	----	25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전산운영			지방소득세 과세관리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담배소비세 과세관리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재산세 과세관리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세 징수촉탁 결손처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6명			6명					6명				4명					6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사무운영
정 원	33	1	8	5	14	4	1
현 원	31	1	7	13	4	3	3
증 감	△2	0	△1	8	△10	△1	2

※ 세무직 현황 : 20명 (6급 1명, 7급 13명, 8급 4명, 9급 2명) / 휴직 1명

□ 세무담당 공무원

(1. 4.현재)

총 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46명	1과 6팀	31명	15개동	15명	구청 휴직1, 결원1

※ 구·동 세무직 : 23명 (구청 20, 동 3 - 진북동·우아2동·송천1동)

□ 주요세원

(부동산)                                                           (1. 4.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0,704	110.92㎢	190,476건 (19.33㎢)	76,972건 (3.39㎢)	71,685건 (7.60㎢)	41,819건 (8.34㎢)

(차량 및 건설기계)                                                (1. 4.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41,092대	139,974대	114,281대	5,532대	20,161대	1,118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10,292대 포함

(사업장)                                                             (1. 4.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1억3,500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4,038개소	2,071개소	105개소	3,167개소	127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5년	10,667	1,601	9,066	641	21,546	8,185	13,361
2014년	9,009	1,327	7,682	622	20,287	7,180	13,107
2013년	10,107	1,489	8,618	660	19,829	6,581	13,248

※ 과세되고 있는 세원(비과세․감면 제외)

□ 전산장비 현황

(1. 4.현재)

고속출력기 (봉함일체)	우편물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컴퓨터 (개인PC)	복사기	팩시밀리	UPS
2	2	1	47	2	1	1

납세자 체감 만족 세무행정서비스 실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바른 세정 실천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납세의식 고취

□ 추진개요

○ 달라진 지방세 홍보 강화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서비스 추진

○ 납세자 만족 편리하고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 납세의식 고취

○ 세무담당 전문성 함양 및 바른 세정 실천으로 세정 신뢰 제고

□ 추진계획

○ 다양한 납부시책 제공으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바른 세정 실천

-“동(洞)전담 마을세무사”제도 도입	4월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방세 교실 개최	年 4회

-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작성 제공	月 1회

- 찾아가는 지방세 홍보 출근길 가두캠페인	年 6회

○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 맞춤형 볼거리로 제공

- 2016년 지방세 정보 책자	3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정보 점자책	3월

-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상식	3월

-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어린이용 지방세 책자	5월

- 지방세 고지서 이면 활용 납세 기본정보 제공	매월

○ 지방세 환급금 신속 정확한 안내와 환급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왕복우편 발송 안내	月 1회

-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도입 나눔 문화 기회 제공	月 1회

○ 지방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	年 4회

□ 금후계획

○ 납세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납세자 만족 소통 공감 세정 전개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안정적 확충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 둔화 등 세입여건 악화로 어려움 상존하는바

주요 세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 확충

□ 추진개요

○ 주요 세원에 대한 관리 강화로 세입목표 차질 없이 초과 달성

○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품질 제고로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저항 및 민원요구에 선제적 대응

□ 추진계획

○‘16년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정확한 반영으로 착오과세 최소화

○ 지방세 주요 세목별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통한 세원관리 강화

-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 과세자료 일제조사	3월 ∼ 6월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2회(4월, 10월)

- (주민세 재산분) 330㎡ 초과 사업장 조사	6월

- (주민세 법인균등분) 과세자료 조사	7월

-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 총액 1억3,500만원이상 사업장	수시

-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체납자료 일제 정비	12월

○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누락 세원관리 강화

- (부동산) 분기별 감면유형별 사후관리 조사	매월

-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매매상사 등	매월

- (신고세목)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여부 조사	매월

○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업무 신뢰성 제고

○ 달라진 지방세제도에 대한 납세저항 예측 선제적 대응 홍보 강화

□ 금후계획

○ 세원 누락 방지 및 과세 품질 제고를 위한 세원 관리 활동 강화

역동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최소화

역동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충 및 성실 납세자와 납세 형평성 제고

□ 추진개요

○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

○ 내실 있고 안정적 세입확충을 위해 과년도 체납액 50%이상 정리

○ 역동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로 징수목표 초과 달성

□ 추진계획

○ 내실 있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업무기능 강화로 징수 시스템화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책임징수제 운영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년 3회 운영, 체납액고지서 일제 발송

▪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책임 징수 실시

- 체납액에 상응하는 단계별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강화

▪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자진 납부능력 제고 지원

▪ 자동차세 체납차량 차량영치시스템 활용 연중 영치 실시

▪ 체납자 금융재산 등 채권확보 자료 신속 체납처분 확행

▪ 고질 상습 체납자 엄정한 행정제재 및 압류재산 조기 공매

○ 체납정보 전산연계 및 시·구·동 협업에 의한 체납정리 추진

- 체납정보·과세자료 전산연계 숨은 채권 발굴 징수활동 강화

-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무재산 등 부실 체납액 정리

□ 금후계획

○ 체납액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처분 및 체납액 정리활동 강력 전개

○ 내실 있는 징수활동으로 세입징수목표 달성 및 조세의 정상화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