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선6기 조직안정화와 시정 핵심과제 · 비전 실현 및 행정환경 변화,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964명 → 1,996명 (증 3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924명 → 1,956명 (증 3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및 별표3)

1) 총     계 : 1,964명 → 1,996명 (증 32명)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1,942명 → 1,975명 (증 33명)

◦ 5급 : 103명 → 109명 (증 6명)

◦ 6급이하 : 1,821명 → 1,849명 (증 28명)

◦ 전문경력관 : 5명 → 4명 (감 1명)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5명 → 4명 (감 1명)

◦ 연구사 : 5명 → 4명 (감 1명)

다.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안 제6조 및 별표4)

1) 일반직 계 : 1명 → 21명 (증 20명)

◦ 4급 : 1명 (변동없음)     / 사회적경제지원단 1

◦ 5급 : 2명 (증 2명)       / U-20월드컵추진단 1,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1

◦ 6급이하 : 18명 (증 18명) / U-20월드컵추진단 11,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전주시 정원의 총수는 1,964명 → 1,996명으로 32명이 증가하며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

일반직 1,942명 → 1,975명으로 33명(5급 6, 6급이하 28명) 증가하고

전문경력관은 5명 → 4명으로 1명이 감소됨

-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은 일반직 1명 → 21명 으로 5급 2명, 6급이하 18명 등 총 20명이 증원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4개과에서 2개 한시조직 20명의 증원과기존부서와 신설과의 조정으로 부족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전주시 증원가능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사안이기에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