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7	제안연월일 ： 2016. 2. 2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016년 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사항

○ 전주풍남학사 사무소 신설(안 제3조제2항제2호다목)

○ 예술단운영사업소 신설(안 제3조제2항제4호다목)

○ 시민안전담당관 신설(안 제3조제2항제5호가목)

나. 부서 명칭 변경 및 삭제 사항 (안 제3조)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안 제3조제2항제3호나목)

○ 차량등록사업소 삭제(안 제3조제2항제4호다목)

다. 효율적 직무를 위한 소관 부여 사항 기재

○ 제3조제2항제1호의 나목 중 “속하는”을 “관한”으로 수정

○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각 목에 “소관에 관한 사항”기재

3. 참고사항

가.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입 법 예 고 : 필요 없음(위원회발의)

다. 비용추계서 : 첨부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속하는”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기획조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전주풍남학사 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전주시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동물원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4호다목 중 “차량등록사업소”를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생태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5호마목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은 본청 업무소관별로 한다.	② ---------------------------. ------------------------------.
1. 의회운영위원회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관한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행정위원회	2. ----------
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기획조정국	나. 기획조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다.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전주풍남학사 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복지환경위원회	3. --------------
가. 복지환경국	가.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전주시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나. 전주시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동물원	다. 동물원 소관에 관한 사항
4. 문화경제위원회	4. --------------
가. 문화관광체육국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신성장산업본부	나.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한옥마을 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다. --------------------------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5. 도시건설위원회	5. --------------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생태도시국	나. 생태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사회적경제지원단	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삭제> 마. 시민교통본부	라.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삭 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016년 1월 개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도
연락처	(063) 230-352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