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의안 번호	376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전 주 시 의 회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 별 위 원 회

Ⅰ	조 사 목 적

○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 및 시설운영상      문제점 등 일련의 행정 난맥상과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강구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해당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포함)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업무추진 및 지도감독 등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을 다루는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및 제도적 정비 방안 마련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 저지에      따른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

○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적정 집행 여부 및      전주시의 관리실태, 지도감독의 문제점 파악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도출, 주변마을 지역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책 모색

Ⅱ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수 : 9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위원 구성

❏ 활동기간 : 2016. 1. ～ 2016. 5. 31.

❏ 위원정수 : 9명

직 위	의 원 명	소속위원회
위 원 장	이완구 의원	복지환경
부위원장	오정화 의원	행 정
위 원	서선희 의원	〃
	박병술 의원	복지환경
	이명연 의원	〃
	김남규 의원	문화경제
	이기동 의원	〃
	이병하 의원	도시건설
	송정훈 의원	〃

활동지원

전문위원 : 김만수

사무보조 : 오윤식. 속기사(정순호 이도희 김혜영 김은영)

의정지원팀 : 김희정 연구원

운영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Ⅲ	대상 기관

대상기관

- 전주시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전주권광역 폐기물매립시설 등)

Ⅳ	활 동 기 간

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5월말일 까지.

Ⅴ	조 사 범 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적정사용 여부 및 전주시 지도 감독의          적절성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내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 대책 등 포함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 매립장내 압축베일 소각에 따른 분석 등 포함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타당성 분석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진입로 사용 관련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Ⅵ	주요 활동일정

월	조사계획	장 소	기 타
1월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 협의	·특별위원회실 ·본 회 의	·본회의 위원선임 구성 완료 ·활동계획 협의
2월	·세부활동 협의 ·자료 수집, 분석· ·서류제출 요구	·특별위원회실	·간담회 등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포함)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사업비는 회계사를 통한 검증과 법률적 해석필요시 전문인 활용
3월	·의견 청취 등 ·현장활동 ·증인 출석 요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일원 ·특별위원회실	·소각자원센터 ·폐기물매립시설 포함 ·집행부
4월	·업무보고 ·활동에 대한 의견 조율 ·선진 도시 비교 ·미진한 부분 협의	·특별위원회실	·위원 의견청취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검토
5월	·결과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소위원회 구성 작성 후 특위에 보고
6월	·결과보고서 채택	· 본회의장	·임시회 본회의

※ 조사일정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가능하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변경이 가능 함.

Ⅶ	조사 방법

서류 및 자료제출의 요구

보고요구 및 청취

현지 확인(검증)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