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에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신생아 등 및 양육지원금 정의

- 출산의 의미가 임신 16주 이상의 태아를 사산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생아 등’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양육지원금 정의를 신설 (안 제2조)

나. 지원사업

-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사업 지원 신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3조)

다. 양육지원금의 지원 대상

-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안 제4조)

라. 양육지원금의 지원액

- 3세 이하(만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10만원 (안 제5조)

마. 다른 조례의 폐지

-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에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그간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과「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신생아 출산시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백만원 이내에서 2백만원 이내까지  차등지급 해왔으나

❍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회성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으로서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속적 양육환경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월10만원의 양육지원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본 제정안 시행시 중복사항으로 규정된 기존의「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되고,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협의 및 조정)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한 결과 “신설 적정”[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749(2015.11.30)호 / 별도첨부]  으로 회신됨에 따라 관련법 및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가정에게 최소한의 양육 지원을 통해 안정된 출산 및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  보장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사전협의결과 회신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