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현재 전주시 관내에 배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의 관리·운영자의 지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명시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 운영자 지정 시 공개모집

나. 관리·운영자의 업무 신설 (안 제7조)

○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

○ 목적에 쓰인 약칭 규정 정비

○ 내 → 안

○ 각호 → 각 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현재 전주시 관내에 배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의 관리․운영자의 지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명시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써,

❍ 그간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인□함께하는 사람들(완산)□,□공동체 나눔 환경(덕진)□이 2013년 8월부터 위탁을 받아 처리해온 업무로 모집 방법을□공개모집□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위탁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관리․운영자의 업무신설”과 “용어 변경”사항은 각각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어 보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