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대상자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우선 계약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법제처 및 전라북도의『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로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 사항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우선 설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추가

○ 우선 설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범위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 관련 조항 전문개정 및 신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적용대상 공공시설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적용범위 명시(안 제3조)

라.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와 허가 취소 및 사용료 등 명시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등 : 이상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

바.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 동의

사. 부패영향평가분석 : 원안 동의

아. 기타 사항

1) 조례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6. 01. 27. ~  02. 22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대상자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취약계층의 참여가 곤란하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우선 계약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법제처 및 전라북도의『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로 선정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다가 전반적 법체계가 미흡하고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대상자 우선순위가 “별표”에 명시되어 있어 상임위 토론 결과 “부결”된 안건입니다.

❍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기존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을 통해 전반적 법체계를 바로 잡고, 기존 장애인을 비롯해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에게도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와 허가 취소, 사용료 등을 정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전라북도『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권고사항에도 부합되어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상충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