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안 제2조 및 제4조)

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방법(안 제2장)

○ 배수설비 구조 : 최소관경(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

○ 관로설치 : 우수관과 배수관의 분리설치 등

○ 배수관입구 :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설치 등

다. 주요 처리대상 오염물질 규정 (안 제12조)

○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7개 항목)

라. 부담금의 종류 및 관리․사용(안 제3장 및 제4장)

○ 유지관리비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담(안 제16조, 제20조)

○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안 제22조)

마. 사업자 대표회 구성(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8조의 2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5.11.2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여(2015.12.03. 완료)

마. 부패영향평가 : 여(2015.11.30. 완료)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2014.12.11. 환경청 승인 완료)

아. 기    타

1) 조례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5. 12. 4 ~ 12. 28)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 본 개정안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시 상정된 안건으로서 타지역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환경 분석 및 입주업체 지원여건 조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져 부결된 안건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에서는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서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아직까지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입주가 저조함에 따라  전주시가 그간 분석한 타지역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환경 및 지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