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5(화) 10:00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창업 지원 및 경영안정 지원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 보호 및 지원체계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창업”을 정의.

나. 조례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3조 ~ 안 제5조)

○ 구체적인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시책 발굴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

다. 경영안정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 전주시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을 명시함.

○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사항의 근거를 마련함.

라.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

○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항 등을 심의·자문 할 수 있도록 함.

마.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전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관련 위탁 규정을 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발굴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

- 지원계획 수립,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담았음

○ 현재 시는「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

기업의 범주에서 소상공인 대상 특례지원 등 일부 사업이 이뤄지고 있음

○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

적인 지역경제의 주체이자 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활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 지자체에서도 광역 3개소, 기초 83개소 등 전국적으로 86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하였고, 일부 소상공인 단체 등이 관계기관에 조례 제정과

지원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