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2. 주요내용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 심의

2. 근    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사업 심의요구서

사 업 명

지방세 연구 기능강화

대상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부서

재무과 지방세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장변호

은시문

이효원

2281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0백만원 (시비 4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관 운영비		1년
주요 사업비*		1년	38	40				40
	연구사업	1년
	자치단체지원	1년	38	40				40

* 2016년 요구액은 최종 실과검토 결과액으로 기재, 다수 사업일 경우 별지 작성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허동훈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인원/정원) 27명/35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자․출연

필 요 성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실과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

첨부자료

1. 한구지방세연구원 기관현황

2.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3.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시행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조 례 :									전화번호 : 02-2071-2720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15.10.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43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27명 (5명)					16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15.10.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전)○○광역시장					2014.03.28~2017.03.27
	부이사장		박○○		○○군수					2015.02.28~2016.02.27
	원 장		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4.04.15.~2017.04.14
	이 사		김○○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박○○		○○특별시 재무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류○○		○○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2015.02.28~2016.02.27
	이 사		김○○		○○도 기획조정실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이○○		○○도 자치안전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이○○		○○구 부구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김○○		○○시 부시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정○○		○○시 부시장					2015.02.28~2016.02.27
	이 사		박○○		○○대 교수					2015.02.28~2017.02.27
	감 사		이○○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주요기능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자본금1」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2,836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을 기재하되, 제4조제1항제2호를 참고하여 작성)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5,380 (자산 총액)
									부채	212 (부채 총액)
	예산액	7,625		8,315		7,518
									자본	5,168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	6,587		7,712		7,19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668						6,599			1,069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주관부서	재무과 지방세팀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15년: 7,518백만원) 중 96%를 지자체 출연금   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40백만원

○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시행령 제11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50	19	22	35	36	38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출자‧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입‧지출 구분 작성】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39,836
지방세 세입증대			39,836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39,836
		출연금	39,836	14년결산액 265,570,107천원 × 0.015% = 39,836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의거 동의을 구하는 사안으로

○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하도록 근거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