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기금운용현황

○ 설치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촉진,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 기여

○ 설치연도 :  2016년

2. 기금운용 기본방향

○ 사업목표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

○ 사업개요 : 영향권 지역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3.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3,000,000	3,000,000	0	0

4.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2015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6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	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0

5. 검토의견(전문위원)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의      2016년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수입 3,000,000천원은 부지공모시 지원하기로 한 50억원(시설 착공 하는 해부터 5년간 10억원씩 분할 지원)중 일부인  자치단체 출연금이고, 지출 3,000,000천원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 운영(150 백만원)과 주변영향권 지역주민들의 가구별 사업지원(2,850백만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으로, 지역의 주민들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신설이 필요한 기금입니다.

○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가구별 지원금이 주민들에게 적정 배분되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특수 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