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변경사업에 대하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23(경원동3가)

- 규    모 : 연면적 1,557.79㎡ (지하1층, 지상4층) / 대지 429.4㎡

- 사업기간 : 2015. 7. ~ 2016. 12.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 500, 도 500, 시 500)

- 매입방법 : 감정평가 후 수의계약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나.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07-3, 807-4

- 규    모 : 연면적 3,084㎡ (지하1층, 지상3층) / 대지 1,286㎡(시유지)

- 주요시설 : 상담실, 강의실, 공연장, 강당, 악기연주실, 댄스연습실,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진로직업체험실, 자치활동실,                   휴카페, 작은도서관, 프로그램개발실 등

- 사업기간 : 2016. 1. ~ 2018. 6.

-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비 18억, 시비 42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건립예정지

건립예정지

다. 전주 생태숲 동물원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전주동물원

- 규    모 : 동물사 신축 등 43건 16,353㎡, 철거 5동 1,336㎡ / 대지 126천㎡

- 사업기간 : 2014. 7. ~ 2018. 12.

- 사 업 비 : 40,000백만원(국158억, 도60억, 시102억, 기타80억)

※ 건축사 신축 등 279억, 조경 및 전시시설 등 121억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동물사 배치 계획도 】

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취소

○ 취소사유

- 덕진구 주민의 만성질환 사전 예방관리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 주민         밀착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지역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대상부지에 대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계획을 취소하고자 함

○ 당초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39-2번지, 산40-2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2,866㎡, 연면적 600㎡ 정도

- 사 업 비 : 1,656백만원(국비 648, 시비 1,008)

- 사업기간 : 2015 ∼ 2016

○ 당초 위치도 및 현장사진

4.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전주 생태 숲 동물원 조성 등 3건의 취득계획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취소의 변경계획 1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 첫째,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은

- 현 보훈회관의 건물 노후화와 협소로 인한 보훈단체 분산 운영의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31-23의 현 건물을 사업비 1,500백만원(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매입하여 2016년까지 연면적 1,557㎡의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 그동안 보훈가족의 시설 이용에 불편사항이 많아 전용회관을 건립하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 개선으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은

- 현재 청소년 시설이 6개소(정원 1,500명)에 불과하여 14만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07-3,4번지(1,2864㎡)의 전주시 소유의 토지에 사업비 6,000백만원(국비 18억, 시비42억)으로 2018년까지 연면적 3,084㎡의 아동·청소년센터를 신축하는 사안으로

- 3만여명의 청소년 밀집지역인 아중권역에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부족한 청소년 시설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전주 생태숲 동물원 조성은

- 1978년 개원한 후 지속적인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동물복지, 전근대적인 전시방법 등으로 관람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 현재 위치의 동물원(전주시 덕진구 소리로68)에 동물사 신축 등 43건 16,353㎡, 철거 5동 1,336㎡ / 대지 126천㎡에 대하여 40,000백만원(국158억, 도60억, 시102억, 기타80억)으로 2018년까지 친환경 동물원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체계적인 동물 사양관리 등 자연생태를 고려한 친환경 동물원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자연생태계에 대한 교육의 장을 활용하고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됨.

○ 넷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취소는

- 덕진구 주민의 만성질환 사전 예방관리 등 주민 밀착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 사항으로

- 당초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39-2,40-2번지에 부지면적 2,866㎡, 연면적 600㎡에 1,656백만원(국비 648, 시비 1,008)으로 2016년까지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지역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신축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위와 같이 4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 갈등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