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4. 11.
의안 번호	405	발 의 자 ： 서난이, 양영환 의원 (2인)
		찬 성 자 ： 김남규, 박혜숙, 백영규, 이기동, 오평근, 허승복, 소순명, 김현덕, 박병술 의원 (9인)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주시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지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이동기기 수리센터 및 전동기기 충전기, 야간 안전표지판 설치

(안 제3조~안 제5조)

다. 예산지원의 대상 및 기준

(안 제6조~안 제7조)

라. 지원신청 및 수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9조)

마.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 등을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충전기 등 설치) 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이동기기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수리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시 관내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수리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긴급한 고장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현장방문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동기기를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3항에 의해 사전 정산 받은 경우 수리업체는 해당 장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제출 받은 즉시 해당 수리비용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 )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			수리(교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이동기기 유형 ※ 해당 유형에 체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비 고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업 체 명

기    간

~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장애종류 등급	연락처	이동기기 유 형	수리내역	수급유형	수리비	신청금액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 리 업 체	업체명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수급유형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주 소					장애명 및 등급
수 리 내 역	이동기기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비용청구금액				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수수료
												없음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경비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이동기기 등이 보급된 상태에서 일부 수리비용 지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비용발생 가능

○ 본 조례의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20만원 / 그 밖의 장애인 연간 10만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비용추계 기간은 2016년(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함

○ 지원대상 구분에 따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00천원×400명 = 80,000천원

- 일반장애인 : 100천원×300명 = 30,000천원

- 안전표지판 : 3천원×700개 = 2,100천원

- 충전기 설치 및 관리비 등  2,900천원

○ 연간 : 115,000천원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6년 하반기)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입	-	-	-	-	-	-
세출	57,5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517,500

나.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의원
연락처	063-230-3546

□ 보장구 지원현황

○ 기초·차상위 : 전동휠체어·스쿠터(559), 일반휠체어(413)

○ 일반 장애인 : 전동휠체어·스쿠터(969), 일반휠체어(1,454)

○ 지원내역(6년간)                                               (단위:명)

년도 종류	총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총 계	3,395	410	430	605	703	679	568
전동휠체어	339 (기초150, 차상위24, 일반165)	24	42	79	63	67	64
전동스쿠터	1,189 (기초345, 차상위40, 일반804)	83	117	241	262	251	235
수동휠체어	1,867 (기초323, 차상위90, 일반1,454)	303	271	285	378	361	269

□ 장애인보장구 〔전동휠체어 등〕 수리지원 현황

기관명	총인원(평균)		연도별 수리지원 현황
	건수	인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총계	3,973 (662)	1,917 (319)	498	231	521	232	559	239	1,046	356	648	326	701	533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3,163	1,579	498	231	521	232	559	239	563	252	521	262	501	363
손수레자립 생활협회	810	386							483	104	127	112	200	170

※ IL사업 예산소진으로 매년 100여명 가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장애인보장구 전라북도 지원사업 현황

시·군	지원예산 (천원)	개소	인력	운영기관	비고
전주시	54,000	3	3	·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 손수레자립생활협회 · 장애인정보교환센터	· 26,000천원 · 24,000천원 · 4,000천원
익산시	55,000	1	2	· 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	36,000	1	1	· 장애인단체
정읍시	20,000	1	1	· 장애인단체
완주군	76,000	1	1	· 장애인복지관
진안군	20,000	1	1	· 장애인단체
임실군	20,000	1	1	· 장애인단체
순창군	30,000	1	1	· 장애인단체
부안군	30,000	1	1	· 장애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