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보건소 소관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문기능 추가

나.「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13323호, 2015. 11. 19. 시행)으로

개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다.「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균형참여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우리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적용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호)

나.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문 기능 신설(안 제3조제4호)

다.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위원의 구성 확대(안 제2조제3항)

-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 ․ 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안 제3조)

라.「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의한 성별균형 참여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역보건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3. 14.)

다. 예산조치: 불필요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구 반영

바.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불필요

아. 기  타

1) 입법예고(2016. 3. 30. ~ 2016. 4. 19./20일간): 의견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보건소 소관 위원회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문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 그간「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각각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별운영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그간 지적받아 통합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 외에 2015년 11월 19일 개정된「지역보건법」,「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