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지원대상과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사회․경제적 약자인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정의 : 폐지나 고철을 주어 고물상에 파는 사람)에 대한 안전지원 대책과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6년 현재 전주시내 폐지수거 노인은 약 228명(완산구 121, 덕진구 107)으로 폐지수거로 1인 월50~100천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 이에 따라 적은 소득액으로 인해 대부분 노년층인 개인 수집인에게 최소한의 개인보호 장구(방한복, 야광조끼 등) 및 운반시설을 지원하고, 사고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 차원으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타 지자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동구, 경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광주광역시)에서는 2014년~2015년 사이에 제정․운영중인 조례입니다.

❍ 다만「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의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이 위 법의 취지에 해당 된다면 보건복지부에 협의 절차를 이행치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최약자인 노년층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의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문제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