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장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8	발의연월일 ： 2016. 05. 31.
		발 의 자 ： 장태영, 남관우, 서선희
		이병도, 허승복, 김남규 소순명, 이미숙 의원 (8인)

1. 제안이유

○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지원대상과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개선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    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의 일부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의 운용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태영의원
연락처	(063) 230-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