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지역의 경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신설 및 개정 (안 제5조)

- 어린이 관련시설 30m이내 지역 신설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삭제(상위법에 명시)

나. 흡연구역 설치 조항 개정 (안 제8조)

-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시장이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지역의 경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주 이용대상이 교통약자인 어린이이므로 도로변이나 길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에서 환기 등의 이유로 창문을 열어 둘 경우 행인들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⑤항에서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과의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외에 범위가 넓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전주 한옥마을)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별도 흡연실을 설치하는 등의 규정 신설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감소시켜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