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이 조례는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이용대상자인 전주시민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난 전주시-완주군의 통합논의와 함께 성급히 개정되었던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완주군민 이용혜택 조항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전주시 관내 노인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를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함. (안 제5조제1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지난 2013년 추진되었던 전주․완주 통합이 완주군 주민투표결과  반대 55%로 부결됨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논의와 함께 성급히 개정되었던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완주군민 이용혜택 조항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최근 제20대 전주시 국회의원들이 공약한 “전주․완주 통합논의”에 2016년 5월 완주군의회에서 논의 자제를 촉구하는 등 사실상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통합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에 따라 2013년 통합진행 중 대승적 차원에서 완주군민의 포용을 위해 전주시 소재 각종 시설 등의 감면조항에 대해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지난 2015년 행정 사무감사시에도 관련 내용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과의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