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 의회할 수 있도록 대상(시장 등)을 보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의뢰 할 대상 보완 (안 제9조)

- 시의회가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시장 등이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안 제6조의6, 안 제7조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5조의2)

- 목적에 쓰인 약칭 규정 정비

- 각호 → 각 호

- 기타 → 그 밖에

- 감안 → 고려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 일부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의뢰할 수 있도록 대상(시장 등)을 보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지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조례의 관련규정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주민대표 추천이 난항을 겪은 학습효과를 상기하면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자 선출 과정을 명확히 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토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 외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시민보건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써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