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함

나. 양성평등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와 제2조).

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와 제6조).

마. 양성평등기금 설치, 용도,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7조~제33조)

-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근거마련

- (기금관리공무원) 행자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전주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통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붙임)

4. 검토의견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모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 안제1조부터 안제4조까지는 총칙으로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제5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제2장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제16조부터 안제20조까지는 제3장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및 교육 실시를, 안제21조부터 안제27조 까지는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시장의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제28조부터 안제31조까지는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성매매 등 범죄의 방지, 여성의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제32조부터 안제37조까지는 제6장으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기금의 용도, 기금의 결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38조부터 안제42조까지는 제7장 보칙으로 사무의 위탁과 사전협의 규정을 둠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2015. 6. 22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과의 상충점은 없어 보이며, 자치법규로써의 구성 또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내용 중 일부 오․탈자가 있어   붙임 수정안과 같이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6. 09.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조례안의 일부 오·탈자를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오·탈자 수정  (안 제5조, 안 제7조)

- 양성평등정책을 → 양성평등정책

- 협조하여 → 협조하여야

- 기획예산·복지 → 기획·예산·복지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5호 중 “양성평등정책을”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협조하여”를 “협조하여야”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복지”를 “기획·예산·복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양성평등정책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한다.	③ -------------------------------------------------------------------------------------------------------------------------------------------------------------------------- 협조하여야 ---.
④ (생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복지 등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③ ----------- 기획․예산․복지 -------------------------------------------------------------------------------------------------------------------.
1. ~ 3. (생략)	1. ~ 3. (개정안과 같음)
④ (생략)	④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