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6. 7.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 현재 위탁중인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사무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 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366.72㎡ (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장 등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베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풋살구장
	야외시설	444.18㎡	야외무대, 물놀이장, 화장실 등
	주 차 장	123대	주민편익동 61대, 체육시설 62대

5. 위탁관리 운영자 선정

○ 법적 근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 제1항(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제3조(위탁기간)

○ 위탁관리 운영자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위탁관리 사유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담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 다양화를 위해        약13억원을 투자하여 한증막, 야외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휴 24시간 3교대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음

○ 위탁관리 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2016. 7.27 ~ 2019. 7.26)

○ 운영비 등

- 운영방법 : 독립채산제

○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6. 추진일정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6. 7.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16. 8.

7. 검토의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  센터 주민편익시설(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6년 7월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관리중인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재위탁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 위탁대상은「폐촉법」제20조에 의거 설치된 주민편익시설로서 1회 위탁(2010. 7. 27~2013. 7. 26), 2회 위탁(2013. 7. 27~2016. 7. 26)에 거쳐 금번 3째로 「폐촉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 재위탁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1회 위탁시 운영법인이었던 주민지원협의체 산하 (주)삼산패밀리랜드와 관련하여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이 진행중임에 따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지역내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